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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주의 철학하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공시토록 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쓰레기 정보의 양산 및 정보과잉으로 인한 혼란과 공시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부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만 공시토록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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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어긋나는 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것은, 증권거래법은 내부정보의 공개채널을 신문, 방송,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애널리스트의 분석보고서는 미공개 정보의 공개 채널이 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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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도에 대한 평가
한국증권거래소는 공정공시제 시행이후 기업의 정보제공의 분량에 관하여, 조사대상기업의 약 절반 가까이가 공정공시제 이전과 별다른 변동이 없는 가운데, 31.7%의 기업은 제공정보가 감소한 반면 19.8%는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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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고려되고 있었다.
따라서 공정공시규정이 제정되기 전에도 SEC는 주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증권거래를 1934년 증권거래법 제10조 b항 및 이에 근거하여 1942년 SEC가 채택한 Rule 10b-5 에 의거해 증권사기행위, 특히 내부자거래행위로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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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위반을 인정한 바 있다.
참고문헌
* 박양균(2003), 공정공시제도의 문제와 대안, 자유기업원
* 서완석(2003), 공정공시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상사법연구
* 오원정 외 2명(2005), 공정공시제도의 시행효과 및 시행과 관련된 기업특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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