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목차

Ⅰ 예금보험제도란 무엇인가?
1. 예금보험제도란?
2. 예금보험제도의 의의
3. 예금보장한도 설정 기준

Ⅱ 각국의 예금보험제도 현황
1. 세계의 예금보험 제도 현황

Ⅲ 예금보험제도의 문제점
1. 예금보험료 책정에 합리성 결여
2. 목표기금제의 부재
3. 예금보험기금계정의 느슨한 분리
4. 금융기관별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은 동일한 보험요율
5. 높은 예금보험요율로 금융기관의 수익성 및 건전성 저해

Ⅳ 해결책
1. 목표기금제 실시
2. 차등보험제도의 도입
3. 위험관리기능의 확보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대상금융기관의 위험도와 더불어 이로 인해 초래되는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목표기금 설정시에는 기금의 운용비용과 함께 평상시에 발생하는 평균적인 기대손실(expected loss)과 더불어 미래의 예상치 못한 손실(unexpected loss)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기금규모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와 같은 시스템 위험으로 인한 예외적인 손실은 예금보험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 목표기금제 도입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기금손실의 확률분포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곤란한 작업이며 따라서 목표기금은 기금의 기대치를 고려한 엄밀한 기금규모이기 보다는 준거(anchor)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한국금융학회, 2004).
[표5] 목표기금제 도입ㆍ운영국 현황
2. 차등보험제도의 도입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기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등보험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현행 고정보험료율 방식은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부보금융기관들이 과도하게 위험을 추구하는 도덕적 해이를 나타낼 경우 이를 제어할 수 없으며 또한 건전성이 높은 금융기관이 건전성이 낮은 금융기관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역선택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모든 금융기관에 동일한 보험료가 적용됨으로써 이는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성격을 띄게 되어 결국 금융기관의 부실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는 예금보험기금의 손실 증가로 이어지며 결국에는 납세자의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차등보험료율 방식은 부보금융기관의 위험도와 연관되어 보험료가 결정되므로 고위험을 추구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이를 통해 얻은 수익과 혜택이 위험을 반영한 보험비용으로 상쇄되어 이러한 유인문제가 약화될 수 있다(한국금융연구원, 2002). 또한 예금보험기금에 손실을 미칠 수 있는 금융기관에 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여 부보금융기관간 공평한 비용부담원칙이 관철될 수 있다.
그러나 차등보험료율 제도도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금융기관과 예금보험기구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할 경우에는 공정한 보험료율을 책정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는 결국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쟁구조를 왜곡시켜 시장의 실패를 가져온다. 또한 부실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과다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예방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실을 심각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부실화의 진전은 결국 외부효과를 통해 금융산업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
따라서 차등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건전성에서 차이가 크지 않는 업종을 중심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과정을 지켜보면서 향후 보완점을 개선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6] 주요국의 차등보험료율제도 현황
3. 위험관리기능의 확보
기금손실의 최소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예금보험기구의 사전적 위험관리기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는 최근 국제화, 자유화, 대형화, 증권화 등이 진전되면서 그 변동성(volatility)이 커지는 대내외 금융환경을 고려할 때, 예금보험기구가 기금손실의 방지를 위한 위험관리기능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기구는 기본적으로 감독원리 대신에 가격변수(price variable)를 통한 보험원리 방식으로 부보금융기관을 규율하기 때문에 보험원리에 의한 보험료 부과는 위험이 커지면 올리고 낮아지면 내리게 되므로,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보험사고위험평가는 예보의 기본업무로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보험사고에 대한 위험평가는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의 현장점검은 예금보험기구가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위하여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예금보험기구는 부보금융기관이 금융감독기구에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검토분석하고, 필요시 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보험사고위험의 발생가능성을 판단하는 상시감시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위험관리기능에 있어서의 전제조건은 금융기관에 대한 모든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예금보험기구가 이러한 권한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부보금융기관의 보험사고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되어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대되어 결국 이는 기금의 손실로 이어진다. 따라서 부보금융기관의 보험사고위험 감축을 위한 보험원리 차원에서 현재의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한편, 예금보험기구는 부보금융기관의 부적절한 경영결과에 대한 컨설팅 차원에서 건전경영을 위한 조언자 역할을 담당함과 아울러 위험감축을 통한 기금의 손실최소화를 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예금보험기구는 보험사고위험 감축을 위한 사전적ㆍ예방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금융감독기구의 사후적ㆍ교정적 검사기능을 보완하고, 더 나아가 금융감독기구의 시정조치대상은 아니나 부적절한 경영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노출된 위험을 감축토록 함으로써 금융안전망을 한층 더 공고히 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그림4] 금융감독기능과 한은ㆍ예보의 위험관리기능 비교
*참고문헌
-유용주, 예금보장한도 축소의 영향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0.10.9
-李載演, 예금보험료율 인하 필요성 검토 및 보완, 한국금융연구원, 2004.6.19
-2001-8호 (2001. 10. 31) 예금보험공사 금융분석부 금융분석정보
-‘세계의 예금보험제도 현황’ 조사역 김선영
*목 차
Ⅰ 예금보험제도란 무엇인가?
1. 예금보험제도란?
2. 예금보험제도의 의의
3. 예금보장한도 설정 기준
Ⅱ 각국의 예금보험제도 현황
1. 세계의 예금보험 제도 현황
Ⅲ 예금보험제도의 문제점
1. 예금보험료 책정에 합리성 결여
2. 목표기금제의 부재
3. 예금보험기금계정의 느슨한 분리
4. 금융기관별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은 동일한 보험요율
5. 높은 예금보험요율로 금융기관의 수익성 및 건전성 저해
Ⅳ 해결책
1. 목표기금제 실시
2. 차등보험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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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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