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정의, 개념, 의미, 순기능, 역기능, 유래, 의미, 문제점, 개선점, 나아갈 방향, 현황, 흐름, 관리, 시사점, 조사분석

목차

1. 세계화란 무엇인가?-------------------------------2

2. 세계화의 순기능----------------------------------3

3. 세계화의 역기능----------------------------------5

4. 현재 세계화의 문제점에 따른 국제적 노력----------7

5. 세계화가 나아가야 할 길--------------------------9

본문내용

책임 있는 상호협력이 더욱 절실하다. 지구환경변화자문위원회는 이를 위해 지구 선진국이 스스로 소비 및 생산에서 모범적 모습을 계속 형성하고 개발도상국이 추구하는 현대화 과정이 미래에도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다”라고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또 1997년 12월 일본 교토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채택한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규정했다.
엄청난 경제 성장률을 이룩한 중국과 인도는 선진국들이 밟아온 생태학적 오류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각 주보다 더 엄격한 배기가스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인도의 풍력에너지 산업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중요한 산업에 속한다. 중국처럼 많은 숲을 조성하는 국가도 없다.
구호단체들과 유엔개발계획은 오래전부터 저개발국 원조기금의 더 많은 부분을 보건 및 교육과 같은 인간의 근본적인 사안에 투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5. 세계화가 나아가야 할 길.
우선 이 점에 관하여서는 선진국이 보여주어야 할 바람직한 태도가 중요하다. 선진국에게는 ‘지속적인 모범’이 중요하다. 이는 에너지 절약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말한다. 에너지 수요는 계속 늘리면서 그저 요즘 번창하기 시작한 바이오연료로 충당하는 것을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비료와 운송비를 비롯한 그 밖의 간접후유증을 고려해 보면 사탕수수나 옥수수가 이산화탄소의 피해와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에너지 ‘개량화’는 굶주리는 사람의 희생을 대가로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바이오원료로 사용되는 미국의 옥수수 수요가 2007년 초 세계시장 가격을 기록적으로 경신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멕시코의 빈곤층을 극심한 고통으로 내몬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들 2명 가운데 한 명은 미국산 옥수수 빵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이었다.
또 저개발국 원조기금을 매년 최소한 9%정도 늘려야 한다. 그리고 앞에서 제시 했던 밀레니엄개발목표를 위해 개발도상국 스스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개발도상국 내에서 밀레니엄개발목표를 실현하려면 단지 원조금을 늘리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이 따라야 한다. 먼저 무역과 금융 시스템 전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최빈국은 선진국의 의존적인 태도를 버리고 스스로 국가수입을 늘리는 데 노력하고, 그 수입을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한다. 또 조세수입 개선을 도모해 더 많은 예산을 빈곤퇴치에 투여해야 한다.
교육은 진보를 위한 토대라고 말한다. 개발도상국 성인 4명 중 1명꼴로 글을 읽고 쓰지 못한다. 성인 문맹자의 3/2가 여성이고 선진국의 1인당 교육예산은 개발도상국에 비해 35배나 높고, 학생 대비 교사 비율은 2배가 차이나는 것을 보면 교육이 국가 발전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 알 수 있다. 개발도상국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키우려면 지금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절실하다. 당장 눈앞의 이익만 보면 비효율적일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교육은 상당히 큰 파급효과를 가지고 온다.
각 국의 문화정체성을 확고히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문물의 선택적 수용의 태도가 필요하다. 생활을 좀 더 편히 영위할 수 있고, 많은 이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문물이라면 수용하되 그것이 국가 본연의 문화에는 손상이 가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세계의 모든 기업들은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 세계 전역에서 수백만 명이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하루 10시간이 넘는 노동에 동원되며 그만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노동력들도 많다. 이는 모두 기업들이 사람조차도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본 결과이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려는 기업들의 윤리를 바꾸고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인류 행복의 추구’를 기업윤리로 삼아야 한다.
환경 문제에 관해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일컫는 말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가 1987년에 발표한 것이다. 이는 경제의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자연자원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지속 가능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를 위한 세계적 전략으로서, 성장의 회복과 질적 변화, 노동식량에너지 등의 충실, 인구의 지속가능한 수준의 유지, 자원의 기반과 기술의 진전 등을 들 수 있겠다.
세계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펴보다 보면 그것들이 모두 별개의 문제점이 아님을 알게 된다. 이들은 모두 연관된 것으로 어찌 보면 도처에 만연된 경제적 이해관계에 가장 큰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들의 무감각, 눈앞의 단기적 이익을 더 우선시 하며 여전히 변하지 않는 태도이다. 이런 인식의 저변에는 무수히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인류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가리라는 그저 막연한 믿음, ‘나 아닌 누군가가 해결하는데 노력하고 있겠지’라는 생각이 깊숙이 박혀 있기 때문일 지도 모르겠다. 세계화는 정치적 핵심들과 기업의 핵심인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도 우리는 세계화의 영향 안에서 살고 있고 뗄레야 뗄 수 없는 종속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 우리가 세계화로 비롯된 역기능을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도 배불리 먹고, 치료 받을 당연한 권리가 왜 실현되지 않는지, 내가 투자한 펀드, 내가 사먹는 인스턴트 음료와 식품이 나도 모르게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빈곤과 고통으로 내모는 데 한몫하는 건 아닌지,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실체는 무엇인지 항상 한번쯤은 생각해보고 반성하는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정진, 세계화와 글로벌 경제, 박영사, 2005.
· 카를-알브레히트 이멜, 세계화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 현실문화, 2009.
· 토머스 프리드먼,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창해, 2003.
· 세계화국제포럼,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필맥, 2003.
· 모벤스, 세계화라구요?, 춘원문화사, 1995.
· 한스 피터 마르틴, 세계화의 덫, 영림카디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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