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거래법, 국제 매매 계약,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위험의 이전, 손해배상과 면책, 특징, 현황, 사례, 관리, 시사점 분석

목차

1. 국제매매계약 Ⅱ당사자간의 법률관계.
2.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3. 위험의 이전.
4. 손해배상과 면책.

본문내용

국제 거래법, 국제 매매 계약,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위험의 이전, 손해배상과 면책, 특징, 현황, 사례, 관리, 시사점 분석




제 4 절 –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제 1　개관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에게 특정이행의 청구,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 등 여러 가지 구제수단이 부여된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 어
떠한 구제수단이 인정되는가는 매도인의 의무불이행이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
에 해당하는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매수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부여되는 구제수단은 계약의 이행
청구,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등 매수인의 경우와 유사하다. 매도인은 매수인
의 의무이행을 위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매수인의 의무불이행이 확실
시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의무이행을 연기하거나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
　당해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하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제 2 매도인 의무위반 : 매수인 구제
1.특정이행 청구
　(1) 특정이행의 의의
　　특정이행이란 영미법상의 개념으로 법원이 계약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채무를 약속한 대로 이행할 것을 명하는 구제방법이다.
　(2) 특정이행의 청구
　　국제매매에 있어서 특정이행이 구체수단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국내법상 유사한 매매계약에 대하여 특정이행이 허용되는 경우는 한정된다.
2.대체품인도 및 보완청구
　(1) 대체품인도청구
인도된 물품이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체품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대체품인도청구는
　　　 첫째, 부적합의 정도가 계약의 본질적 위반에 해당해야 하고
　　　 둘째, 매수인이 검사의무와 하자통지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샛째, 대체품인도 청구가 그 통지와 함께 또는 그 후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루어졌어야 한다.
　　　 *대체품의 인도청구는 이미 수령한 하자 있는 물품의 반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만일 매수인이 이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수령한 상태대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품인도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2) 보완청구
　　인도된 물품의 부적합이 계약의 본질적 위반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자의 보완만을 청구할 수 있다.
　　첫째, 청구의 내용이 주위의 모든 사정으로부터 보아 불합리하지 아니하고
　　둘째, 합리적 기간내에 보완청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3. 부가기간 및 하자보완권
　(1) 부가기간의 허용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의무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부가기간으로 부여할 수 있다.
　　부가기간은 이러한 최고기간의 일종이지만 의무로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매수인)의 재량으로 부여된다는 점에서 최고기간과는 차이가 있다. 부가기간이 부여되면 매수인은 이 기간중에는, 매도인이 불이행의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한, 어떠한 구제수단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허용된다.

　(2) 하자보완권
　　매도인은, 인도기일 이후에도 의무불이행의 보완이 가능하고 이러한 보완으로 인해 매수인에게 예견할 수 없었던 노력이나 비용부담 등의 희생을 부가하지 않는 한, 자기의 비용부담하에 불이행을 보완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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