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인복지정책의 개념과 의의

Ⅱ.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

Ⅲ. 노인문제의 발생 배경
1) 인구구성의 변화
2) 산업화
3) 가족구조의 변화
4)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
5) 노인부양의식의 변화

Ⅳ. 노인복지의 원칙

Ⅴ. 노인복지정책의 내용

Ⅵ.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Ⅶ.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접 방문하여 식사, 목욕, 시장보기, 병원 안내 등 노인 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② 주간보호서비스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 정신질환으로 그 보호가 어려운 가정을 위하 여 주간에 대신 보살펴줌으로써 노인의 심신기능을 강화시키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 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③ 단기보호서비스
주간보호 서비스의 대상자를 가진 가정이 단기간 출타하거나 여행의 사유 등이 발생 하여 그 기간 동안 보호할 수 없는 경우 단기보호소에 의뢰하면 그 대상자를 보호해 준다.
2) 노인여가복지서비스
노인여가복지서비스에 해당하는 시설로는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 소 등이 있다.
Ⅵ.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문제점
1) 홍보의 부족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노인들이나 일반가정의 인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재가요양보호 서비스와 주거시설, 노인 학대예방센터, 보장구대여서비스, 독거노인생활 관리사 서비스, 노인자원봉사지원서비스등의 경우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또한 거주지역별, 교육수준별, 성별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정보를 얻는데 차이가 있 다.
2) 전문인력의 부족과 시설의 전문화 문제
비단 노인복지시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라고도 볼수 있 겠다. 특히 노인복지시설은 운영의 어려움이 많아 시설과 서비스적인 측면에서의 질적 인 저하로 인하여 인력부족 및 시설의 전문성저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노인복지시설의 절대적 공급부족
급격한 고령화사회로의 변화로 인하여 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문적수준의 시설이 필요하나, 정부 및 지역사회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 족한 상황이며 대부분의 복지시설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4) 일자리지원 정책의 부족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문제이며 하루빨리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노인들은 일 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경제력의 보장, 그로 인한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문제등을 해 결할수 있을거라 본다. 하지만 현실정은 선정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참여하지 못하는 노인과 애초에 참여방법을 모르거나 또는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노 인이 약 37%에 달하며 이문제에 대해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5) 복지서비스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불만
복지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그 기준에 약간 못미친다는 이유나, 실질적인 부양자가 없지 만 서류상에 부양자의 존재로 인한 미수급자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문제다. 또한 수 혜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나 양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며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과제다.
(2) 개선방안
1) 체계적이고 다양한 정보지원망 구축
지역사회에 보다 체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정보지원망을 구축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정보제공 노력을 시행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는 공공부문이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 지역사회센터, 식료품점, 공공기관, 대중교통등을 통해 홍보하는 방식이 있다.
2) 복지서비스 수혜대상의 확대 및 실질적인 소득보장
정부나 지역사회에서 보다 정확한 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인원 들이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해야한다. 현재 복지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경우인데 도 받는 사람이 있거나, 실질적인 부양자가 없음에도 받지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또한 그범위도 현재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그소득의 보장제도도 실질적인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3) 전문적인 인력의 육성과 처우개선
복지서비스 전문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이직률을 낮추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 시하여 좀더 전문적인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현재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대한 불만이 많고 그에 따른 이직율이 상당히 높다고 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사 의 급여에 대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또한 공공기관(학교나 구청, 공단등)에 사회복지사 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등의 법안을 만들면 이것또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4) 노인욕구에 부응하는 일자리 사업기획
일자리의 특성별로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차별화된 홍보전략을 수립 하여 다양한 노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일자리사업기획이 필요하다.
Ⅶ. 나아가야할 방향
개선방안에는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을수 있겠다. 위에서 말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정보지원망 구축, 복지서비스 수혜대상의 확대,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대,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지원수준의 현실화등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노인 욕구에 부응하는 일자리사업기획과 젊었을적부터 노후를 대비하는 가치관이나 사회적공 감대의 형성이 가장 시급히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다.
그 이유는 노인문제의 대부분이 노인의 경제력 상실에서 비롯된다고 할수 있기 때문이 다. 애초에 노인의 경제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몸이 좋지 않아서 애초에 제외되는 대상자들도 있을수 있지만 그것은 극히 소수일 것이다.
위에서 말한 복지정책도 마찬가지다. 애초에 복지혜택을 받을 대상자를 절대적으로 감소 시킨다면 정부의 예산확충이나 실효성이 있는 정책의 입안에 어려움을 겪지도 않을것이 며, 재정문제가 심각한 지방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의 문제도 상당수 감소할 것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가지는 노인의 문제들도 해결할수 있다.
노인의 문제는 경제력의 상실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 다. 경제력의 상실로 인한 사회생활의 불참여와 그로인한 우울증 및 자존감의 손상은 일 자리를 갖게 되면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일하는 즐거움과 자신도 사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으로 쉽게 회복될것이고, 일해서 번 돈으로 의료서비스 또한 받을수 있게 된다면 신 체적, 심리적, 경제적 문제등이 일거에 해소될 수도 있다.
또한 노후경제력 손실에 대비해 젊었을때부터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결국 앞으로의 노인복지의 방향의 최우선 선결과제는 일자리창출이다. 정년을 늦추고 노 인들에게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스스로가 자신들을 부양하고 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키워드

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정책 필요성,   가족구조 변화,   여성 경제활동,   노인부양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