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출현과 복지국가의사회보장의 출현과 복지국가의 성립

소개글

사회보장의 출현과 복지국가의사회보장의 출현과 복지국가의 성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보장의 출현과 복지국가의 성립

1. 개념과 시대 구분
　(1) 복지국가의 개념
　(2) 복지국가와 사회보장
　(3) 시대구분

2.배경
　(1)생존권 보장 사상의 대두
　(2)사회경제적 상황

3. 사회보장의 출현
　(1) 소비에트의 사회보장제도
　(2) 미국의 사회보장
　(3) 프랑스 사회보장계획의 시도

4. 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 성립
　(1) 전간기의 경험
　(2) 베버리지 보고서와 원칙
　(3) 베버리지 보고의 입법화와 의의
　(4) 구민법의 해체

5. 복지국가 성립기의 특징

본문내용

사회보장에 대한 요구가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한 것이다.
노동당의 집권 전간기에 있어서 사회보장의 성립과 추진이 모두 좌파정부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죠지의 주장은 특기할 만하다. 즉, 덴마크의 경우 사회민주당정부에 의한 1933년의 사회개혁법,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용한 미국의 루즈벨트정부의 사회보장법, 뉴질랜드의 노동당정부에 의한 1938년 사회보장법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제 2차 세계대전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었다. 사실 노동당의 개량주의적 정책수단의 실행은 폭력적인 계급투쟁이나 큰 혼란 없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생활보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의회주의적 노선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2) 베버리지 보고서와 원칙
베버리지 위원회 베버리지는 실업문제의 전문가로서 많은 위원회의 활동을 하였다. 전쟁 중이던 1941년 6월 연립내각은 베버리지를 위원장으로 하여, 노동자의 보상을 포함하여 국민보험과 관련서비스의 기존 제도를 조사하여 권고하도록 위원회를 임명하였는데, 그 위원회의 보고서는 그 1년 후에 발표되었고 이것이 베버리지 보고서이다. 이것은 복지국가체계의 청사진이었다. 이 보고서의 권고가 1945년 노동당정부에 의해 법제화되면서 영국 복지국가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베버리지 원칙 첫째, 보편성의 원리이다. 국내의 모든 성인이 수입의 중단을 초래하는 모든 종류의 사회적인 위험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보험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원리로서 그 사회적 위험은 질병, 실업, 노동능력 상실, 노령, 사망, 출산 등이었다. 둘째, 보험의 원리이다. 모든 보험급여는 피사용자와 고용자, 그리고 국가에 의해 갹출되는 보험료징수에 의한 기금에서 지급된다는 것이다. 셋째, 정액갹출, 정액급여의 원리이다. 즉 소득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는 것이다. 넷째, 최저생계비의 원리이다. 즉 급여액은 물리적으로 생존하기에 필요한 최저생활비만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국민최저한의 원리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필요한때 사회보험에 의하거나 혹은 자산조사를 전제한 공공부조에 의하거나 최저생활을 위한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행정관리의 일관성의 원리이다. 사회보장을 관장하는 중앙부서하에 각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사회보험을 운영하며, 그것으로 당시까지 사회보험을 운영하여 온 보험조합을 대신하는 것이다.
포괄적 사회보장 프로그램 사회보장계획의 기본적인 원칙을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미래를 위한 어떠한 제안도 이해관계자집단에 의하여 제약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둘째, 사회보험의 조직은 사회진보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사회보험은 소득보장, 즉 결핍에 대한 공략일 뿐 소위5대 악의 나머지인 질병, 무지, 불결, 무위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베버리지는 포괄적인 사회보험과 더불어 나머지 4가지 악을 제거하기 위한 4가지의 서비스체계, 즉, 의료, 교육, 주택, 고용서비스가 제공되어야만 사회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셋째, 사회보장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위험에 대한 시스템 포괄성의 원칙이란 사회보험이 그 적용인구에 있어서나 그 니드의 보장에 있어서 그 범위가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인데, 이것은 베버리지 보고서의 특정과 장점을 잘 나타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보장에 있어서 국가와 민간의 역할 베버지리의 사회보장원칙의 하나가 사회보장이 국가와 민간단체의 협력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즉 베버리지는 국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사회보장을 조직하는 데에 있어 개인의 인센티브나 기회, 그리고 책임감을 저해해서는 안 되고, 개인이 국민최저한을 초과하는 여유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자원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 이였다.
(3) 베버리지 보고의 입법화와 의의
1945년 노동당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완성에 노력하여 1945년 가족수당법, 1946년 국민보험-산업재해-법, 의료보장의 새 지평을 연 1946년의 국민보건서비스법, 그리고 1948년에는 국민부조법을 성립시킴으로써 사회보장체제를 일단 완성하여 복지국가의 성립의 기초를 다졌던 것이다.
(4) 구민법의 해체
전후 베버리지의 새로운 사회보장체제하에서는 공적부조제도가 사회보험제도를 보충하는 보조적인 제도로서 규정되었다. 빈곤에 대처하는 제1선의 중요한 제도로서의 구민법은 이에 새로운 사회보장시스템의 구축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체되어 300년간 이상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구민법의 단계적 해체 구민법체제의 해체를 촉진한 중요한 시도들은 1906~1914년 자유개량시대의 자유정부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1908년의 노령연금법과 1911년 국민보험법의 시행이었다. 명백하게 구제의 가치가 있는 사람을 엄격한 구빈법의 적용에서 제외시켜 새로운 제도에 흡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구빈법체게를 간접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해체시키는 데에 일조하였던 것이다.
1948년 국민부조법 1929년에는 지방자치법이 성립하여 구빈위원회가 폐지됨으로써 일단 형식상 구빈법은 폐지되었다. 그러나 그 실질적 폐지는 1948년 국민부조법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5. 복지국가 성립기의 특징
복지국가 성립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보장이 출현하였다는 것에 그 특징이 있다.
사회보장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으로 등장하였는데 이것이 등장하는 배경과 그 시기가 국가에 따라서 다르다. 하지만 그것이 큰 사회경제적 위기를 거치면서 그 위기가 끝난 후에 건설해야 할 새로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로서 제시되고 실제로 실현되었다.
소비에트의 경우 사회주의 혁명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생활이 완전히 보장받는 새로운 사회상의 사회보장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되었고 혁명이 성공한 후 곧 제도화되었다.
그러므로 복지국가 성립기는 친복지적 정당의 집권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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