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법 해외사례 정리

소개글

녹색성장법 해외사례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실행계획, 지방자치단체실행계획 등에 대한 조항이 있음
시행령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이 차종별로 명시되어 있음
*지구온난화대책 기본법
목적: 환경기본법의 기본이념에 준한 지구온난화대책에 관한 기본원칙 정하고 목표 설정, 국가 및 국민의 책무 등을 명백하게 하여 지구환경의 보전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확보에 기여
기본시책에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사항이 있음
제18조 교통과 관련된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
-국가는 교통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을 억제
하는 자동차의 적정한 사용 촉진 및 도로교통의 원활화의 추진, 철도 및 선박에 의한
화물수송으로 전환 등의 화물유통의 효율화 촉진, 공공교통기관 이용자의 편의증진
과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미국-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의무보고 지침 - 생산물질(납, 아연, 이산화탄소, 수소 등)에 관한 배출범위를 규정(자동차나 교통에 대해서는 X)
청정에너지 및 보안법(2009)
청정교통 - 대규모 전기자동차 제조 및 투자에 관한 사항, 재생연료, 선진기술의 인센티브 융자,
수송효율 - 모바일 지원 및 수송효율을 통한 온실가스의 감축, 스마트 웨이 등

키워드

녹색성장,   녹색교통,   해외사례,   저탄소,   온실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