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요약] 자본주의 사회의 국가와 경제(인민의 지배, 국가의 지배) _ 아담 쉐보르스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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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본주의사회의 국가와 경제(아담 쉐보르스키 저)

I. 서론

II. 인민의 지배
1. 서론
2. 다수결원칙
1) 동질적 시민들
2) 중위수 투표자 모델
3) 민주적 결과의 불안정성
3. 민주주의와 효율성
1) 신 자유주의적 비판
2)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인가?
4. 미해결의 쟁점들
1) 선호
2) 정치적 경쟁
3) 이익대표
4) 국가자율성

III. 국가의 지배
1. 서론
2. 용어들에 관한 예비적 고찰
3. 국가자율성의 기원
1) 상대적 자율성 접근방식
2) 자율성의 기원
3) 국가자율성과 계급균형
4) 국가와 사회
5) 국가중심적 접근방식
4. 국가자율성의 결과
5. 민주주의와 국가자율성
1) 자율적 관료기구
2) 제약요인들
3) 미해결된 쟁점들
6.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II. 인민의 지배

1. 서론

민주주의에 대한 경제학 이론들은 개인들의 선호와 정부정책의 관계를 설명할 때 세 가지 가정을 기본으로 한다. 첫째, 인민들은 자신과 관련된 선호를 투표권의 행사에서부터 관료 또는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까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표현하는 합리적 존재이다. 둘째, 국가 경영자들은 (정치인과 관료를 포함하여)인민의 경쟁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이들은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관계에 있다. 셋째, 지지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후보들은 시민들이 집합적으로 선호하는 정책들을 제시하고, 집권했을 때 그러한 정책들을 추구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인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경영자들이 해주기를 원하는 바, 즉 ‘집합적 선호’와 일치한다.
정부의 정책이 인민들이 원하는 바와 일치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①어떤 유일한 집합적 선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②선호를 드러내는 메커니즘이 개인들로 하여금 집합적으로 최적 이하의 방식으로 서로의 행위를 예상하도록 유도할 경우, ③국가경영자들간의 경쟁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④국가경영자들에 대한 감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가 바로 그것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은 선호를 표현하는 합리적 존재이고, 국가는 개인들의 집합된 호를 수행하는 완벽한 대리인이 된다. 그러나 정부가 완벽한 대리인으로서 반응한다 하더라도,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정책이 과연 그것을 지지한 개인들에게 최선의 것인가, 집합적 선호가 국가의 경제개입과 연관되어 있다면 이것은 정당화되는가라는 문제는 남아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정부정책과 개인의 선호사이의 관계와 국가의 완벽한 대리인 역할(경제개입면에서)의 정당성에 대해 몇 가지 가정과 이론가들의 주장들을 이용하여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비판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

키워드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의 지배,   인민의 지배,   독서요약,   국가,   경제,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