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별법_조합하기(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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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특별법 입법을 위한 사회적 배경

Ⅱ. 본론
1. 성폭력특별법의 주요내용
(1) 성폭력특별법의 연혁
(2)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이유 및 내용
(3) 성폭력특별법의 주요 개정내용
(4) 성폭력특별법의 목적과 구조
(5) 성폭력특별법에 의한 새로운 성폭력 범죄
(6) 성폭력특별법관련 각종 공식통계 자료
2. 성폭력특별법의 관련사례 및 판례
(1) 밀양3자매 사건
(2) 지적장애 10대 소녀 성폭행 사건
(3) 성폭력특별법관련 판례 : 부부강간 사례

3.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전환 필요
(2) 폭행･협박의 적용범위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비동의 간음죄 신설이 필요
(4) 친존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친족범위 확대와 친권 제한
(5) 친족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대책 강화 필요
(6) 피해자사생활 비밀누설 및 피해자불이익에 대한 처벌조항 명시 필요
(7) 신뢰관계있는 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강화 필요
(8) 성폭력 개념의 정의문제 및 국민 의식 전환 필요

Ⅲ. 결론

<참고문헌>

1. 한국성폭력상담소(2007),“성폭력, 법정에 서다”, 푸른사상사

2. 정민자 외(2005), “성상담･교육 이론과 실제”, 大旺社

3. 참고홈페이지
- 법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 부산성폭력상담소

본문내용

현행법의 태도는 명백히 성관계를 원치 않는 의사표현을 한 경우에도 반항이 억압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형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음으로써 반사회적 성폭력 중 상당부분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여기에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이 요구된다. 비동의 간음죄는 ①항거곤란의 정도는 아니었지만 피해자의 동의없이 간음추행한 경우, ②항거곤란을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동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③저항의 외적 표시를 남길 여지가 없이 공포심에 짓눌려 당한 경우 등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기 위한 것이다.
(4)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있어서의 친족관계범위확대와 친권제한
성폭력특별법 1차개정에서 친족의 범위를 “4촌이내의 혈족과 2촌이내의 인척”으로 개정함으로써 인척관계에 있는 의붓아버지의 범행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 후의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가해자인 의붓아버지가 피해자의 친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한 경우 즉 법적으로 인척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사실상 동거하는 경우에는 친족의 범위인 “4촌이내의 혈족 또는 2촌이내의 인척”이나, “사실상 관계에 의한 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이 나오고 있어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친족의 범위에 \"법률상의 친족이 아니라도 동거 계부모나 동거중인 사실상의 양부모\"를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친족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대책 강화 필요
성폭력범죄 중 친족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보호대책이 특별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폭력을 다한 피해자는 그 후유증에 매우 심각하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인간에 대한 불신과 가까운 사람을 법적 처벌을 받게 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게 된다.
또한 가장 심각한 어려움은 이들 근친강간 피해자, 특히 아버지로부터 강간당한 피해자의 경우 돌아갈 집이 없고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친족성폭력피해자에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없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장기피난처나 학업지원 등 국가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피해자들에게 산부인과 진료뿐만 아니라 후유증 치료를 위한 장기적인 정신과 치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6) 피해자 사생활 비밀 누설 및 피해자 불이익에 대한 처벌조항 명시 필요
피해자의 절차 참여 및 신변 보호 특별법에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지장을 주고 있다. 처벌 조항을 명시하여 보다 강력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특별법 조항을 보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역시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의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7) 신뢰관계있는 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필요
의사, 성직자, 교사, 복지시설의 직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환자, 신도, 학생, 피보호자 등 자신의 보호하에 있는 사람에 대해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의사, 성직자 등 신뢰와 권위가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그 직업에 대한 신뢰로 인해 완전 무방비상태 또는 방어가 곤란한 상황을 이용하여 성적 범죄를 행하는 것으로서 그 해악성과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기 때문이다.
(8) 성폭력개념의 정의 문제 및 의식 전환 필요
우리 사회의 가부장제의 영향과 남녀불평등한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로 인하여 형법상에 성폭력의 개념은 정조에 관한 죄로 되어 있다. 동법의 1차 개정에서 정조에 관한 죄는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성폭력 개념에 대한 정의는 들어가 있지 않다. 이는 여전히 성폭력을 인권에 대한 폭력을 가한 범죄행위로 보기보다 피해를 입는 피해자 개인의 문제로 파악하게 하는 여지를 남긴다. 또한 현행법에 제2조 제1항에는 형법에 의한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건 반항을 요하고 있다. 따라서 목숨을 건 반항을 하다가 가해자를 살해하면 살인죄가 적용되고, 반항을 미약하게 하면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 모순된 현실 속에서 성폭력피해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의 정의를 동의하지 않는 성을 침해한 범죄로 정의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성폭력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폭력을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의 죄”로 명하여 원하지 않는 여성의 성을 침해한 폭력으로 개념을 규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Ⅲ. 결 론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의 법적인 규율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력특별법),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정소년성보호법)등 다양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이중 성폭력특별법은 1994년 제정된 이래 수차례 개정되면서 현실과의 괴리를 조정하여 오고 있다.
이런 법률의 개정은 제도의 변화 뿐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는 형사사법 담당자와 국민들의 인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점에서 현실을 변화시키는 효율적이면서도 강력한 수단임은 분명하지만 법이 가지는 강제력이 큰 만큼 그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법 해석론의 변화나 실무관행, 실무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있어 강제력을 가지는 법률의 규정으로 쉽게 접근하려고 하는 태도는 장기적으로 볼 때 법률의 체계성이나 형평성에 문제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으로 인해 피해자의 보호나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있어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만큼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제도의 신설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때 각 제도와 논점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고려한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성폭력 관련법을 정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률의 개정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담당자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제도와 같은 노력들도 병행되어야 성폭력 범죄의 근절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보호라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성매매,   성폭력,   성폭력특별법,   성폭력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