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법적 문제점 및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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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법적 문제점 및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가정폭력의 이론적 이해

Ⅲ. 가정폭력의 법적 문제점
1. 가정폭력관련법의 문제점
2. 형사법의 문제점

Ⅳ.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대책방안
1.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의 주요내용 및 그간의 추진실적
2. 경찰의 대책
3. 법조계의 대책

Ⅴ. 결론

본문내용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
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가정폭력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실태, 법령 내용 등 교육실시(’98.12. 3～4)
(2) 가정폭력관련특례법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① 가정폭력특례법 해설책자 발간배포
가. 가정폭력특례법의 내용을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소개한 「가정폭력예방 길잡이」제작 배포(’98. 10～12월/11만부)하여 전국의 경찰관서, 가정폭력피해 상담 및 보호시설, 지방행정기관의 민원실에 비치 활용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법률홍보 및 가정폭력 관련 정부정책 포럼 운영
③ TV 드라마 “내 사랑 내 곁에” 및 토크쇼 프로그램 “KBS 아침마당”을 통해 가정폭력특례법 홍보
(3) 피해자상담 보호시설 및 민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① 가정폭력신고 및 서비스 체계간의 연계활성화
가. 각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경찰관서와 신속대응체제 구축
② 피해자상담 및 보호시설 지원확충
가. ’99 시설지원예산(보건복지부)
가)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 231백만원
나)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용 예산 : 51백만원
③ ’98년 여성단체연합 소속 13개 단체의 「’98년 여성폭력추방추간」23개 사업 지원
④ ’99년 여성에 대한 폭력추방기간(11. 25～12. 10)행사를 사회단체와 함께 개최
가. 여성에 대한 폭력 추방선포식, 피해자권리헌장 제정 등
(4) 法制度 운용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음
① 법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책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98년 3회 개최)(검찰청, 경찰청, 가정법원, 법무부, 행자부, 보건복지부, 여성특위, 가정 법률 사무소, 성폭력상담소, 정신의학전문가)
② 가정폭력관련특례법 운용지침 마련
가. 경찰개입단체 등에 관한 수사지침 및 가정보호사건과 형사사건 구분의 기준 마련 등
2. 경찰의 대책
(1) 가정폭력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와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하여 상세히 교육되어야 한다.
(2) 경찰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피해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
(3) 피해자가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3. 법조계의 대책
(1) 법조계 종사자에게 가정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통한 시각교정과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직무교육이 필수적이다.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다룰 것인지, 아니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다룰 것인지를 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이므로 가정폭력에 대하 잘못된 통념을 교정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3조에 의하면 검사는 사법 경찰관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임시조치를 청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 9조에 의하면 모든 경우에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다.
(2) 가정폭력 피해자를 수사할 때의 기본지침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가족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3) 재판부는 ‘가정폭력방지법’에 규정된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가정폭력방지법’이 정착되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가정폭력을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4)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근본취지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데 있으므로 보호처분 중 구타 행위자의 교정을 위한 상담명령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5)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구타를 당한 피해여성이 법적으로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법률상담과 필요한 경우 무료변론을 해주어야 한다.
Ⅴ. 결론
가정폭력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지만 가정폭력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 만큼 인간사회에서 가정폭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어느 사회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가정폭력의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10쌍의 부부 중 3쌍 이상이 가정폭력을 경험했다는 통계수치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가정폭력은 가정 내의 문제로 치부됨으로써 가정 내의 폭력을 방관·조장해온 측면이 있다.이 같은 사회분위기 속에서 가정폭력은 다른 사회적 폭력보다 훨씬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그 수단도 무제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가정폭력은 다른 폭력보다도 지속적이고, 은밀하고 반복적이며, 폭력성향의 대물림 경향을 보이는 등 그 폐해가 실로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근절대책이야말로 사회 전반에 만연된 폭력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에 대한 단순한 형사처벌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보다는 가정의 해체를 초래할 수 있다.
가정폭력사범으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의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불구속된 사람이 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 행위자의 폭력성향의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오랜 기간 폭력에 시달린 피해자가 폭력의 노예화 경향 등을 감안해 볼 때, 가정폭력 범죄는 일상적인 사생활영역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분명한 범죄행위라는 인식하에 엄정한 법 집행과 근절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근절대책 중의 하나로 가정폭력행위자의 폭력성향에 대한 교정을 들 수 있다.이러한 가정폭력행위자의 폭력성향을 교정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이야 말로 가정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가정폭력행위자의 교정·치료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의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에서 보았듯이 무엇보다도 가정폭력특례법상의 보호처분의 경정의 시행으로 상담위탁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이러한 보호처분결정을 행하는 법원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변화와 대상자들에 대한 신분보장, 합리적인 대상자 집단구성, 그리고 배우자의 상담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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