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법적 근거

목차

Ⅰ. 서론

Ⅱ. “예방적 자위권” 주장의 타당 여부
1. 자위권의 의의
2. 무력사용금지의 원칙
3. 자위권 행사의 요건
4. 국제관습법상의 자위권과 UN헌장상의 자위권
5. 예방적자위와 미국 무력사용의 적법성

Ⅲ. “인도적 간섭” 주장의 타당 여부
1. 인도적 간섭의 의의
2. 인도적 간섭의 선례
3. 인도적 간섭의 허용 여부
4. 민주적 간섭
5. 인도적간섭과 미국무력사용의 적법성

Ⅳ. “유엔안보리결의에 의한 무력사용” 주장의 타당 여부
1. 유엔안보리결의
2. 유엔안보리결의의 세부내용

Ⅴ. 결론

본문내용

지난 10여 년간의 일련의 결의를 상기하면서 이라크에 마지막 촉구를 한 것이다.
즉, 안보리는 이라크가 반복되는 안보리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유엔사찰단과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사찰과 무장해제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즉각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이들의 노력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만일 이라크가 이 요구에 계속적으로 불응하면 '심각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던 것이다.
미국과 영국은 이를 원용하면서 이번 무력행사가 안보리의 결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의 결의가 바로 무력행사를 허용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우선 동 결의의 문리해석상 불가능하다. 안보리가 무력행사를 허용할 때는 그 결의 형식을 논란의 여지가 없는 문언으로 만드는 것이 원칙인데 위 결의에서는 그러한 대목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결의가 무력사용을 허용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원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결의 제1441호의 목적은 이라크가 계속적인 의무위반을 할 경우 향후 안보리에 의한 무력행사를 비롯한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이 경우 이라크의 의무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심각한 결과'는 결국 안보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개별국가가 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라크가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 등의 무력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김부찬, 대 이라크전에 있어서 미국 무력사용의 적법성, 2003
Ⅴ. 결론
지금까지 미국의 이라크전쟁에 대한 법적 근거와 그 근거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은 예방적 자위권, 인도적 간섭, 유엔결의안에 의한 무력사용의 허가를 주장하며 전쟁을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무력행사는 어떤 법적 근거를 든다고 해도 부적당하고 불법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법적 근거조차 검토를 해보면 합법적이라기보다는 불법적이라는 쪽으로 기울게 된다. 또 유엔의 동의도 거치지 않은 전쟁은 합법화 될 수 없다. 이러한 미국의 무력행사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많은 여론은 미국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UN이 저지를 하지 못한다. 이유는 아마도 힘의 논리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미국의 무력행사는 불법적인 것이지만, 이러한 힘의 논리에 의하여 현재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는 이라크 파병에 대하여는 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전쟁에 공병부대와 의무부대를 파견키로 한 것은 어려우면서도 슬기로운 결정이었다고 본다. 우선 파병 결정은 우리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이라크전쟁은 유엔과 대부분의 나라들이 반대하는데도 감행된 데다, 세계의 보편적 가치인 정의에도 위배되는 전쟁이다. 또한 국내적으로 헌법의 평화정신에도 어긋나고 한미방위조약에도 맞지 않는다. 더욱이 노 대통령이 이런 명분 없는 전쟁에 파병키로 한 것은 일종의 '대미 굴복'으로 그가 관철해 온 '한미관계의 수평화' 논리에도 전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더욱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결정은 파병을 거부할 경우 힘의 논리에 의해 우리가 볼 손실을 생각할 때 슬기로운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이라크전쟁에 대한 반대론 중 한국인을 섬뜩하게 하는 것은 '이라크전쟁 이후 한반도 위기는 오고야 만다'는 논리이다. 두 가지 논리가 주목된다.
하나는 인종적 이유에 근거한 강원용 평화포럼 이사장의 논리이다. 미국의 행태는 이슬람권 전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미국은 이라크전쟁이 인종적 이유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 침공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른 하나는 국내 군사전문가들이 밝히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MD)체제 구축 이론이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군사 강경파들은 최근 북한의 핵 보유 추진이 오히려 그들의 MD 구축에 좋은 명분을 제공한다고 보기 때문에 노 대통령이 북-미 대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미국의 파병
요구에 순응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이상 두 이론 모두 한국인을 섬뜩하게 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더욱이 한반도와 같은 지형에서 이라크전쟁 규모의 전쟁이 발발한다면 하루 인명 피해가 10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파병과 거부 중 어느 쪽을 택해야 할까. 세계적 보편가치, 헌법의 평화정신, 한미방위조약의 내용 등을 고려해 파병을 거부해야 하는가, 아니면 한반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파병요청에 순응해야 하는가.
현 한반도 상황 하에서 한국은 마땅히 후자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노 대통령의 파병 결정을 슬기로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다.
한국은 앞으로 공고해질 한미관계를 북-미관계에 적용시켜 부시 행정부의 대북 태도를 과거 빌 클린턴 정부 수준까지라도 개선시켜 북한 핵 위기의 해법에 활용해야 한다. 얼마 전까지도 북한의 김정일은 중국의 개방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던가. 노 대통령의 이라크전쟁 파병 결정은 이 같은 과실까지 얻어내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파병에 대하여는 법적인 근거에 의하여는 마땅히 반대를 하여야겠지만, 우리나라의 힘이 부족하고 위기감이 조성되어있는 현재에서는 파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미국의 이라크전쟁 파병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교수님께서는 법적근거를 검토해 보고 이라크 파병에 대하여 찬성을 하는 쪽의 의견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았을 때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는 도저히 찬성의 의견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결을 내보았습니다.
<참고문헌>
1. 밀란 레이, 전쟁에 반대한다, 산해, 2002
2. 성재호, 국제기구와 국제법, 한울아카데미, 2002
3. 김재두 외, 이라크전쟁: 분석과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002
4. 노암 촘스키, 불량국가: 미국의 세계 지배와 힘의 논리, 두레, 2001
(논문)
1. 김부찬, 대 이라크전에 있어서 미국 무력사용의 적법성, 2003
2. 김석현, UN헌장 제2조 4항의 위기, 2003
기타 인터넷 검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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