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편성과정의 의의(원본)

목차

1. 국가재정법의 도입 및 필요성

2. 예산편성과정의 개념

3. 국가재정법 적용 전․후 차이점 및 의의

※ 참고문헌 및 Web-site

본문내용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④ 제1.2.3항의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법 제90조
(17)
불법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의 도입
없음
예산 및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예산절약 등에 기여한 경우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18) 예산집행의 효율화
없음
① 예산집행지침 시달 :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예산배정유보제도 명시 : 기획예산처장관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다.
(19)
결산의 원칙
없음
국가회계결산제도의 장기적 개선방향 제시
제56조(결산의 원칙) 정부는 결산이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정부회계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20)
예산낭비에 대한
대응시스템 구축
없음
기획예산처 장관이 각 부처 장관에게 예산낭비실태점검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조치 시행 요구 가능
법 제97조2항
(22)
독립기관의 예산
① 없음
② 없음
③ 정부가 독립기관 예산을 감 액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함
④ 감액한 때에는 삭감이유와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국
회 제출
① 정부는 독립기관의 예산편성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② 국가재정상황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때 에는 당해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③ 좌동
④ 좌동
법제40조1항,2항
법 제34조 11호
(3) 의의
국가재정법상의 예산편성과정 의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킨 점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의 도입, 예산 및 결산 순기 조정,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신축적 운용 등 선진 재정운용방식의 도입과 아울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종합적 대응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예산제도 근거 마련 등의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이 그것이다.
두번째로 재정정보의 공개 확대 및 불법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 도입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 시킨 점을 들 수 있다.
세번째로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경편성 요건 강화, 세계잉여금 국가채무 상황에 우선 사용,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조세감면의 엄격한 관리 등을 바탕으로 함이다.
덧붙여서 독립기관의 예산과 성인지(性認知)예결산 제도 신설 등을 아울러 국가재정법의 의의라 말할 수 있다.
※ 참고문헌Web-site
www.mpb.go.kr
www.cafe.daum.net/south88
www.kaspa.co.kr
재무행정론 - 유훈
재무행정학 - 신무섭
신 재무행정론 - 박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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