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서평/요약/줄거리]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_ 장하준, 정승일, 이종태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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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복지에 대한 반론의 강력한 근거로 성장의 정체를 든다. 이는 분배에만 치중하다보면 생활의 질이 하향 평준화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저자는 성장 문제는 복지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그 근거로 핀란드의 경우 미국이 ‘대 안정기’라 부르던 시기에도 미국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보였음을 제시한다. 또한 복지는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 주기에 기업의 구조조정에 용이하므로 기업 운영에도 복지의 이점이 있다고 강조한다. 즉, 복지는 국민과 기업 모두 win-win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저자의 표현대로 지금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다. 기존의 것을 그대로 갖고 가느냐 아니면 새로운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대안이 아니고, 그렇다고 최근 G2로 떠오르는 중국 모델 역시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자가 제안하는 ‘스웨덴 식 생산적 복지국가’라는 대안에 동의한다. 말 그대로 소비적이지 않고 생산적이라는 가정 하에서 말이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웨덴 식 복지의 장점뿐 아니라, 그들의 시행착오 또한 충분히 검토해서 대처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2012년 총선·대선 역시 여당과, 야당의 대표 격인 민주당의 싸움이다. 과반이 이들 중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1당과 2당을 차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300석 의석 중 250석 이상은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둘 모두 최선이 아니라면 저자는 차선으로 이들 중 어느 쪽의 손을 들어 줄까? 이 책을 봐서는 짐작이 안 된다.
아무튼 이 책이 이런 예상을 바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들 역시 신자유주의와 다를 바 없다는 저자의 주장에 따라, 향후 5년간은 복지와 관련하여 인기영합주의 정책 외에는 의미 있는 변화는 없을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할까? 개인적으로는 이 점이 궁금했다. 다만, 30년 뒤를 준비하는 작은 변화로 만족하는 것이 현실적일까? 결국 사회 문제는 정치로 귀결되고 국민의 힘에 달린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힘을 결집시킬 적합한 리더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보수의 미덕과 진보의 미덕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끝으로 복지 만능주의 혹은 복지 환원주의는 시장 만능주의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다. 세상에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 다만, 그 시대가 요구하는 시스템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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