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공급과 가격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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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공급과 가격과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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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는 재화의 희소성을 나타내는 요금이 최적이라 할 수 있다.
후생경제학에서는 최적의 공공요금기준으로 '한계비용가격결정원리'를 적용한다. 이 원리는 공공산업의 독점기업들 역시 완전경쟁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계비용과 같은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여 평균비용이 체감할 경우 평균비용보다 한계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 기업의 채산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 원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기업의 적자는 보조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지가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고 자원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업으로 소비자가 얻는 효용증가분이 실제지불액보다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액과 실제지불액의 차이를 ' 소비자잉여'라 하는데, 이것이 기업의 적자액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우라면 보조금을 지급할지라도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된다.
그러나 기업경영의 관점에서 보면 수지가 맞지 않고 적자가 발생할 때마다 보조금을 충당한다는 것은 문제이다. 비용절감의 유인요소가 없는 한 경영은 방만해지고 자원도 낭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기업·공익사업이라 해도 채산성이 맞아야 한다는 것이 ' 독립채산제'(business accountability)의 근거이다. 즉 한계비용과는 차이가 있는 평균비용으로써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한계비용가격결정원리와 독립채산제는 공공요금에 관해 상반되는 양대 원칙으로서 각각 장단점을 지닌다.
가격통제
시장가격이 재화의 회소성을 정확히 나타내는 한 지나친 정책 간섭은 불필요하다. 그러나 때로는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사회정책적 간섭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이때 일시적으로 희생되는 자원배분의 최적성도 장기적으로는 다시 달성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가격통제의 예로는 우선 최저임금제도를 들 수 있다. 이는 노동력의 건전한 재생산을 보장하고자 임금에 최저선을 규정하는 것이다. 한편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임금상승을 제한하는 소득정책>도 시행된다. 또한 생산자 소득확보와 대중소비자 보호라는 2가지 목적으로 이중곡가제를 실시하는 등 사회정책의 측면에서 거래당사자 가운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가격통제가 행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정책들이 단기적으로는 목적을 달성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자원의 부적정배분(misallocation)을 초래해 오히려 본래 목적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료의 제한이 주택임대 공급을 감소시켜 주택난을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재화의 부족이 극심할 때에는 가격통제 외에 수요량을 직접 제한하는 할당제 또는 배급제도를 실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가격통제로 인한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도 있지만 자원배분의 측면으로는 외관상의 일시적 응급책에 불과하다. 가격통제나 배급제 등이 실시될 때에는 가격이 기능을 상실하며, 오히려 암시장에서 성립되는 가격이 희소성의 척도나 최적자원배분의 기능을 어느 정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가격의 변화
경쟁가격은 가격의 함수인 수요·공급의 균형에서 결정된다. 가로축에 수요·공급량, 세로축에 가격·비용 등을 나타내고 수요 대(對) 공급 곡선을 그리면 두 곡선의 교점이 균형가격을 나타낸다. 대부분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수요증가는 수요곡선을 오른쪽 위로 이동시키고, 생산비감소는 공급곡선을 왼쪽 아래로 이동시켜 각각 균형가격을 상승·하락시킨다. 또한 가격은 두 곡선의 기울기, 즉 각각의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에 따라 변화한다(→ 공급과 수요).
공급탄력성이 작아 곡선이 수직에 가까울수록 수요증가는 가격을 큰 폭으로 상승시킨다. 또한 수요탄력성이 작아 수요곡선이 수직에 가까울수록 비용절감으로 인한 공급증가는 가격을 크게 하락시킨다. 즉 수요탄력성이 작을수록 기술진보의 이익은 커져서 그 혜택이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조세가 가격에 미치는 효과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다.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을 결정하는 ' 종가세'(從價稅 ad valorem duty)가 적용된다고 가정할 때 수요탄력성이 크고 공급탄력성이 작을수록 세금은 공급자 부담이 되며,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세금이 소비자가격에 흡수되어 공급자 부담은 가벼워진다.
가격의 변동
경쟁시장에서의 가격변동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격과 수요·공급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 따라 변동하며, 수요·공급은 또 가격변동의 영향으로 끊임없이 조정된다. 가격과 수요·공급의 조정속도는 물론 가격변동의 유형도 경우마다 각기 다르지만, 시간상으로 관찰해보면 가격은 상승·하락을 거듭하고 생산량도 가격보다 한 기간 늦게 증감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변동을 설명한 것이 거미집 이론(cobweb theorem)이다(→ 거미집사이클).
시장기능의 한계
시장기구는 희소성의 지표인 가격에 의해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을 높인다. 그러나 시장기구가 적절히 작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우선 독과점이 형성되는 경우 가격은 희소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지식·기술·정보 등의 유용한 재화는 이들을 취급할 적당한 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 희소성을 표시할 가격도 책정되지 못한다. 이처럼 시장기구가 충분히 기능하지 못할 경우 적당한 정책으로 수정을 가해야만 한다.
그러나 수정조치에 의해서도 공공재의 공급이나 자원배분 등의 문제는 시장기구로 해결하지 못한다. 공공재란 소방활동·치안유지·공중위생·환경정비 등 대다수 사람들에게 동시에 전달되며 또 비용부담을 거부하는 사람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재화를 말한다. 이 경우 이익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수익자부담원칙'(benefit principle)의 적용은 불가능하며 공공의 비용, 즉 조세로 비용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재의 수급문제는 시장기능이 아닌 투표 등의 정치적 수단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결국 모든 경제문제가 시장기구를 통한 가격의 역할로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BIE| 根岸隆 글 | 李尙圭 참조집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