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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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집권하면 한미동맹관계 및 한국의 대북정책은 큰 변화가 없이 소폭 조정에 그칠 것이다. 또한 미래의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안보상황은 많은 불확실 요인이 존재하고있다. 북한 핵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6자회담이 계속될 것인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북한 핵문제가 6자회담의 형식을 통해서 순리적으로 해결된다면 남북한관계가 개선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의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연속성을 확보하게 되고, 이로인해 한미동맹관계의 새로운 방향으로의 발전을 이끌 것이다. 반대로 만약 6자회담이 중단되고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한반도에 위기가 조성된다면 한국국내의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이고, 한국내의 친미적인 보수세력의 힘이 상승할 것이다. 이는 다시 한미동맹관계의 강화로 이어지고 한국의 대북정책에서의 정책전환을 압박할 것이다.Ⅳ. 맺음말한미동맹의 미래와 주한미군의 미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전체적으로 볼때,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정세의 변화, 그리고 중국의 부상 및 한중관계의발전은 동북아 지역의 정세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한미동맹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촉진하고 있다. 한국은 외교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주변강대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고, 군사적으로는 종속적인 안보체제에서 벗어나 자주국방의 길을 구현하고자 하며, 아울러 한미군사동맹의 비대칭관계를 바꾸고자 한다. 미래 한미간의 모순과 마찰은 계속될 것이고, 한국의 경제사회의발전과 종합국력의 증대 및 민주화진행 이후 표출되고 있는 한국의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자립심은 향후 미국과의 평등한 협력관계 모색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대국주의적 경향을 고집하고 있고, 이로 인한 한미 양국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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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연구 2007년 여름164 한미동맹관계의 역사, 현황 및 발전추세대립은 지속되고 있다. 남북간의 최종 통일 달성 이전에 한국은 군사적으로 여전히 미국에 의지할 것이고, 이는 또한 한국의 대미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다. 미국역시 한국을 군사기지로 삼아 자신들의 동북아에서의 이익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한미양국은 타협을 통해 모순의 격화를 피할 것이고, 여전히 필요한만큼만 취하는 동맹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미국이 절대적인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한미동맹관계는 이제 점차 “평등”을 지표로 하는 “동반자”관계로 변화할 것이고, 아울러 새로운 국제정세하에서 전통적인 안보관을 중심으로 하는 한미동맹이 점차적으로 정치경제문화 등의 영역을 포괄하는 전방위적인 동반자관계로 발전할 것이라는 점은 명확해보인다.2007년 4월 한미 양국은 FTA협상을 타결했다. 이것은 한미동맹관계의 새로운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즉, 한미동맹관계는 원래의 정치군사적인 함의를 유지한상태에서 경제적인 부분이 대폭 상승할 것이다. 이화여대의 최병일(崔炳逸) 교수에 따르면 한미군사동맹이 점차적으로 약화됨에 따라 이번 한미 FTA의 체결은양국간의 새로운 경제관계 구축을 촉발할 것이라고 하고, 또한 “한국에서 미군의수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겠지만 그러나 미국의 한국에서의 투입된 자금과 기술은더 증가할 것이고, 이것이 장차 한미동맹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라고 한다.31)21세기 들어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은 점차 변화와 변혁이 충만한 시기에 들어섰고, 아울러 반세기 동안의 한미동맹관계 또한 각종 변화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어떠한 변화이든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는물론 이 지역의 번영과 발전은 각국 정부와 국민이 공통적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31) Financial Times, 2 Apri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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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한미동맹관계의 역사, 현황 및 발전추세 165참고문헌1. 한순군, ≪미국과 한국: 변화중의 동맹≫ (서울，1978년 영문판)2. 대한민국 통일부편：≪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 2004.3. Kim Joong-keun: “Anti-American Sentiment in Korea and the US-Korea Alliance”, ≪IFANSReview≫, Vol.12,No.1.July 2004.4. Research Institute for Peace and Security, Tokyo(complied), Asian Security 1985, WashingtonD.C.: Brassey’s Defence Publishers, 1985.5. Seong Ryoul Cho, “The ROK-US Alliance and the Future of US Forces in South Korea”, ≪The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XV, No.2, Fall 2003.6. 峰君, ≪太大朝半≫ (北京　北京大出版社, 2002)，p.70.7. 中英, “朝 ‘民族主牌’在奏效”(2003-01-10).8. 王 ≪重制冷后美的朝半政策≫ (北京，世界知出版社 2003).9. ≪조선일보≫ 2004년 2월 14일, 2005년 3월 25일, 2005년 4월 10일, 2005년 4월 20일.10. Financial Times, 1 May 2004’ 2 April, 2007.11. NAPSNET, 2000.7.27. Daily Report.12. New York Times, July 26, 2003.13. Wall Street Journal(Asian edition), 17 May 2004; 14 April 2004.14. Washington Post, 12 May 2003.15. 일본 산케이신문, 2004년 5월 29일.16. 중국 ≪球≫ 2005年 4月 4日。17. 홍콩 ≪南早≫ 2004년 12월 28일.18. 싱가포르 ≪合早≫ 2005年 3月 13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