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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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보호시설은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혼자된 기혼여성들이 대부분으로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양육모들을 위한 지원체계가 부족함.
4. 주거문제
○ 모자자립시설이나 양육 모 임대 주택은 양육미혼모들이 지역사회에 복귀하여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이며 그중에 하나가 주택문제임. 그러나 양육미혼모를 위한 주택프로그램은 거의 부재함. 특히 양육미혼부를 위한 부자원이나 부자시설도 없음.
5.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지원문제
○ 모부자복지법에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한 양육비 지원이 없어 양육미혼모의 의료비 부담이 크며 아동양육비도 6세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되며 아동연령과 관계없이 5만원만 지급되고 있는 등 비현실적인 무제가 있음.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 지정의 문제
○ 미혼모의 부모가 미혼모의 자녀양육을 거부하고 있어도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로 책정 받지 못하고 있음.
○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절대 빈곤층이 되어야만 수급자가 될 수 있는 현행제도는 의료보호 및 영유아보육 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많은 미혼모들의 수급권 탈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립의지를 약화 시키는 원인이 됨.
○ 자립지원의 부족 : 미혼모에게 특화된 직업교육과정 개발, 직업연계 등 가능한 자활지원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함.
7. 보육시설의 부족과 보육료 지원문제
○ 다양한 보육 형태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개인이나 친인척에게 아동을 보육 의뢰한 경우는 보육비 지급이 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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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미혼모 복지 정책과 서비스
○ 외국에서 미혼모에 대한 논의는 미성년자에 대한 정책이나 한부모 정책에 흡수되어 진행되는 경향이 있음.
○ 미성년자에 대한 정책은 10대 임신의 예방과 출산 후 학령기의 특징을 살린 교육 및 취업지원을 통한 사회 복귀와 적응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Ⅰ. 미국의 미혼모 복지 정책과 서비스
○ 10대 미혼모를 위한 정책은 임신 및 재임신 예방, 피임, 교육 프로그램에 중점이 되어 있으며, "아동 및 가족부내에 "청소년 임신 담당 부서를 두어 10대들의 임신 문제를 다루고 있음.
○ 미혼모를 위한 주거서비스의 대부분은 10대를 위주로 하고, 성인이 된 미혼모는 한 부모 가정에 적용되는 서비스를 받게 됨.
○ 미국에서 빈곤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는 TANF 프로그램이 있으며 한 부모들은 아이 아버지에 대한 양육비 청구에 협조하고, 생애기간 동안 5년 이내로 제한된 수급 기간 규정으로 인해 취업이나 학업 지속 의무를 수행해야 함.
○ 1993년 마련된 “자녀부양강제 Child Support Enforcement(CSE)”제도는 자녀 출생 시 미리 아버지를 밝히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하였으며, 자녀부양비를 지불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음.
Ⅱ. 영국의 미혼모 복지정책과 서비스
○ 영국은 십대 미혼모의 비율이 여타 유럽국가 보다 높기 때문에 이를 다른 유럽 국가 수준으로 줄이고 미혼모와 그 자녀의 사회적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통합된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 해마다 약 9만 건의 십대 임신이 발생하며 이 가운데 약 7천7백 건은 16세 미만임, 14세 미만은 약 2천2백 건 임
○ 16세 미만의 미혼모들은 교육을 마치는 것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해 아동보육서비스를 제공함.
○ 16-17세의 미혼모 가운데 부모나 배우자와 함께 살 수 없는 미혼모들은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는 준 독립적인 주택에 살도록 의무화함.
○ 아동양육비 감독부서를 설치하여 미혼부를 대상으로 양육비 책임을 조기에 실시하도록 함 .
○ 2000년 십대 임신관련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십대 임신 관련 전략의 목적과 목표 및 정책을 수립하며 관련기관의 정책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함.
Ⅲ. 독일의 미혼모 복지 정책 및 서비스
○ 독일의 경우 모든 서비스는 ‘독신모를 위한 서비스’라는 범주로 다루어짐.
○ 독일의 전체 출산율이 줄어드는데 반해 미혼모에 의한 아동은 증가하고 있음. 만 15~19세 사이의 소녀 1000명당 신생아 수 13.2명으로서 스위스 5.6명 스웨덴 6.2명 보다 많음.
○ 독일에서는 학교에서의 성교육 강의 계획과 방향에 대하여 연방보건교육중앙회가 평가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독일에서 독신모 대상 사회복지 서비스는 저렴하고 수준 높은 아동양육 시설의 보급, 아동양육비, 아동양육기간을 연금 계산에 반영하고, 남성이 부담하는 생활비 지급의 신속한 결정 및 시행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 아동양육을 위하여 아동수당, 아동양육비, 무료 보육시설 이용 등 다양한 형태의 양육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런 모든 지원은 미혼모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격이 되는 모든 가정에게 해당되는 것임.
○ 독일은 비양육 부모의 수입 등급 및 자녀의 연령층에 따른 기준 양육비액을 제시하고 있는 뒤셀도르프 표 및 베를린 표를 사용하고 있음.
Ⅳ. 일본의 미혼모 복지 정책 및 서비스
○ 일본의 경우도 대부분 한 부모 정책과 아동정책 내에 미혼모와 그 자녀의 지원 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한 부모 가정 아동지원 사업은 주로 「모자 및 과부 복지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현재 20세 미만의 낙태율은 1989년 29,675명(전체 낙태율의 6%)이었으나 2003년 40,754명(전체 낙태율의 12%)으로 증가하였음.
○ 임신예방을 위하여 사춘기 건강교실, 사춘기 임신위기센터 등을 운영.
○ 주택 지원 사업으로 모자생활지원 시설 모자료와 모자 아파트 등이 있음.
○ 모자세대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은 ‘신엔젤플랜’에 근거하여 ‘다기능보육소’를 정비하고, 입소를 못하여 대기하고 있는 아동이 없도록 보육소를 신설, 증축하고 있음.
○ 기타 홈헬퍼(가정생활지원자) 파견 서비스, 아동방문원조사업, 모부자가정 원조사업 등을 운영하여 무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을 부모를 대신하여 학교 방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아동부양수당법이나 아동양육비 등을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