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과거청산

소개글

한국의 과거청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였음을 부정하기 힘들다. 지은이들도 지적하듯 "권위주의 체제의 위기국면에서 권위주의 세력 내 온건파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입장으로의 전향은 민주주의로의 이행의 안정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과거 권위주의시기에 저질러진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의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말의 엄밀한 의미에서 과거청산의 완결은, 단순히 시민사회의 요구와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당의 존재 여부를 넘어 과거청산 찬반에 대한 뚜렷한 전선이 짜여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곧 과거청산의 진짜 적은 과거청산을 반대하는 세력이 아니라 '안정적 개혁' 운운하며 전선을 흐리는 자들인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세력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 개혁'을 도모한 결과 과거청산 자체가 결딴나버린 필리핀의 사례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