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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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O는 국제연합의 전문 기구로서 전세계에 걸쳐서 국제 민간 항공의 안전과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전하고 규칙·효율·경제적인 항공 운송을 위해 필요한 각종 국제 표준 및 규칙을 제정하고, 또한 체약국 간 민간 항공의 모든 분야에서 협조를 증진하는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ICAO의 주요 기관으로는 총회(General Assembly), 이사회(Council), 사무국(Secretariat)이 있고, 이사회 보조기관으로는 각종 전문위원회가 있다. 이사회 산하 주요 보조기관으로는 세 위원회가 있다. 항공기술 측면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체약국에 통지할 내용을 이사회에 조언하는 항공항행위원회(Air Navigation Commission), 항공수송의 경제적인 부문과 통계를 담당하는 항공운송위원회(Air Transport Commission), 국제항공 수송의 법률적 측면을 담당하여 협약 초안의 심의, 이사회에 대한 법률적 문제 조언, 항공에 대한 국제법 상의 문제에 대한 국제기관과의 협력을 다루는 법률위원회(Legal Commission) 등이다. 사무국은 본부를 캐나다 몬트리올에 두고 있으며 항공항행국(Air Navigation Bureau), 항공운송국(Air Transport Bureau), 기술지원국(Technical Cooperation Bureau), 행정업무국(Bureau of Administration and Services), 법률국(Legal Bureau) 등의 5개국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 ICAO가 세계 항공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하다. 1996년 12월 남·북한 직접 교류를 통해 성사하기 어려웠던 북한 영해영공통과(평양 관제구역)를 ICAO가 중재하여 실현시킨 바 있고, 2001년 1월에는 역시 러시아측과의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문제 해결이 어려웠던 북극항로(Polar Route) 개방 역시 ICAO에서 중재하여 실현시켰다.


한국은 1952년 가입, 80년대 상위권 진입우리나라는 제 6차 총회 기간 중인 1952년 11월에 최초로 ICAO에 가입하였다. 당시 우리 항공사 수준은 대한국민항공사가 겨우 서울~부산을 1일 1회 왕복 운항하는 수준이었으나, 1969년 대한항공으로 민영화 한 이후 힘찬 발전과 도약에 힘입어 점차 위상이 좋아져 1980년대 후반에는 이사국 진출을 계획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정부는 이미 지난 29차(1989년) 및 31차(1995년) 총회 등 두 차례에 걸쳐 이사국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무산된 바 있다. 그러던 중 2000년 대한항공이 세계적인 항공 동맹체 ‘스카이 팀(SkyTeam)’ 창립 멤버로 활약하며 세계 항공업계의 선도 항공사 그룹에 드는 등 발전을 보여 다시 한번 본격적인 상임이사국 진출을 꾀하게 되었고 2001년 10월 2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 33차 총회에서 ICAO 가입 이래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데 성공했다.이번 ICAO 이사국 진출을 위하여 2001년 한 해 동안 건설교통부는 외교부와의 협조를 통하여 방침을 결정하고, 각종 관련회의 참석, 주요 국가인사 방문, 항공회담 개최, 홍보자료(비디오, CD, 브로셔) 제작 및 배포, 재외공관을 통한 집중적인 교섭 활동을 전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와 같은 큰 성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랜 동안 ICAO의 투표 관행이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지역별로 담합하고, 순번제로 투표하는 등 매우 배타적으로 진행되어 새롭게 이사국에 진출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ICAO 탄생 이후 한국이 이사국 진출에 성공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정책 결정 과정 직접 참여도이사국 진출에 성공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 5대 항공 운송국 및 ICAO 재정 10대 분담금 기여국으로서의 세계 위상에 걸맞는 역할 및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ICAO 내에서의 항공운송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등 앞으로 국제항공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도 용이하게 되었다. 최신 항공정보 수집, 항공전문 인력 양성 등도 기대되어 이를 통해 국제항공업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간 항공협의체인 ICAO와는 별도로 또 하나의 세계 유수 항공 기구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Association)가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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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기구,   IC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