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수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소개글

한국 특수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시작하는 말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가치와 천부적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한 인격체로 양육받고 사회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비록 심신에 장애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존엄성과 절대적 평등성 그리고, 기회의 균등성 등은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인정되어야 한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복지사회 건설을 이상으로 국가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의 일환인 심신 장애인에 대한 교육제도나 복지제도는 그 나라 문화수준의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보다 성숙한 수준에서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심신의 장애로 말미암아 소외되기 쉬운 소수의 장애인들이 가정, 학교, 사회에서 나름대로의 주체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고도의 철학과 정책, 제도와 기술,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롤즈(J. Rauls)는 사회정의의 공리에서 모든 사람은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최소 수혜자에게는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는 '기본적 자유우선의 원칙'과 더블어 '상이성(相異性)의 원칙'을 제의한 바 있다.
롤즈의 '상이성의 원칙'에 따르면 먼저 최소 수혜자의 복지를 우선해서 극대화하고, 이어 다음 순위의 최소 수혜자에게 복지를 극대화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결국에는 '균등한 복지'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특수교육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Ⅱ.한국 특수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교육기회 보장

(1) 장애아 교육 수혜율

장애아 교육 수혜율의 현황과 문제점
헌법 제34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장애학생들도 일반학생들과 동일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그들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

본문내용

촌 소재 특수학급에서는 담당을 기피하는 사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개선 방안
이러한 교육현장의 부적절한 특수교사 수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산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수교사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을 없애므로해서 소신있는 교사들이 특수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수교사 양성에 있어 좀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사를 양성하여 특수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직업 교육
(1) 직업교육과정
직업교육과정 다양성의 미흡과 문제점
근래 급격한 사회변화로 직업의 종류는 3만 이상의 직종으로 늘어나 있고 장애아들이, 장애정도에 따라 진출할 수 있는 직종도 적게는 2종 많게는 300종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전직종이 직업훈련을 통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다. 단순한 노동부터 전문기능까지 광범위하나 장애아 직업교육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직종은 제한되어 있다.
우리나라 특수학교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직종은 목공예, 수공예, 양장, 봉재, 원예, 요업이고 그 외 도자기, 칠보, 제빵, 직조, 미싱자수, 시계, 컴퓨터, R/TV수리, 금은세공, 제화, 안마, 미용, 포구, 인장, 용접, 선반, 철공, 인쇄, 응용미술, 실내 디자인, 사진타자, 침술, 석공예, 양어, 도기, 축산 등이다. 이들 직종은 장애에 따라 다르지만 전국 특수학교가 비슷한 직종을 채택하고 있다.
1987년도 전국 정신지체학교 직업교육으로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52개 직종 중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은 목공예, 도자기, 영농 등 10종에 지나지 않는다. 시각장애아가 할 수 있는 적합한 직종 38종, 청각장애아가 할 수 있는 직종 221종, 지체장애아는 정도에 따라 200∼300종류나 된다. 한국의 장애아 직업훈련 직종은 29개, 일본의 장애아 공공직업훈련의 직종은 36개, 독일은 57개 직종을 선택하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직업훈련직종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어 장애아에게 최적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선 방안
현실에 부합하는 국가수준의 특수학교 직업교육과정이 장애영역별로 마련되어 장애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을 받아 한 사회성원으로서 참여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직업교육 시설과 직업교사
직업교육의 시설과 교사 부족의 문제점
우리나라 특수학교도 직업학교나 실업계 학교는 아니면서도 직업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일반학교에 비해 대부분 직업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업보도실, 직업교사 부족으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수교육 시설 규준에 직업보도실, 설비규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직업교사에 대한 자격도 마련되어 있으나 전문적인 직업에 대한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15∼29세 기준 직업기술교육 대상 334천명중 6천명정도인 1.8%(한국의 특수교육지표, 1998)가 직업교육, 훈련 수혜를 받고 있을 뿐이며, 특수학교(고등부)를 포함한 장애인 전용 직업훈련원 및 보호작업장의 수용시설은 절대 부족한 현실이다.
개선 방안
특수교육 시설에 설비규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또한, 이러한 설비규준에 충족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에 대한 재정을 확보하여 직업교육을 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에 명시된 직업교사를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장애인 취업률
장애인 취업률의 문제점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4년 언어장애인 5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정신지체인 46.8%, 지체부자유 44.0%의 순이며, 시각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36.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별 취업분포를 보면 지체부자유인의 경우 24.9%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서비스직에는 21.9%, 단순노무직에는 21.8%, 기능직에는 19.9%가 취업하고 있어 지체부자유인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청각장애인의 경우 과반수인 51.3%가 농업에, 언어장애인의 경우 45.1%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정신지체인의 경우 46.3%가 농업에 그리고 41.3%(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어서 청각, 언어, 정신지체인의 경우 한 두 개의 직종에 집중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애인 취업자가 종사하고 있는 일의 종류는 주로 농업, 단순노무직 등 사회적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경제활동 참가율도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선 방안
이러한 장애인 취업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의 구체적인 법적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이 다양하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Ⅲ.맺는 말
이 땅에 근대적인 특수교육이 시작된지 10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교육의 세계화 추진과 더블어 특수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엄숙한 전환점에 서 있다. 지난 세월 산업화의 물결과 입시위주의 일반교육에 밀려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현실은 우리의 부끄러웠던 과거로 남아 있다.
앞으로 특수교육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최우선하여 세계적인 교육수준으로 발돋움할 때까지 쉼없이 후원하고 지원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거듭 롤즈(J. Rauls)의 '사회정의의 공리'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최소 수혜자인 장애학생들의 복지를 우선해서 극대화해 나가고, '균등한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꾸준히 추진될 때, 이 아이들이 먼 훗날 한국의 헬렌켈러가 되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고, 스티븐 호킹 박사가 될 가능성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회 구성원이 그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이끌어 주고 밀어줄 때 장애학생들도 일반인과 꼭 같이 사회적으로 평등해지고,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특수교육의 선진화, 특수교육의 세계화가 이룩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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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한국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