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

목차

(1) 논의 제목

(2) 현황 및 정책 수립의 필요성

(3) 문제점 및 정책 과제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서의 쟁점
- 차별의 범주
- 입증책임의 전환
- 손해배상액의 추정 제도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시정명령제 도입
- 집단소송제/ 단체소송제
- 처벌 규정에 대해서

(4) 해결 대안 및 정책 방안 등

결론

본문내용

대응에 대처하지 못하거나 일반 국민의 지지도 얻어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
장애관련 4대 법이 짧게는 수년, 길게는 20여 년의 넘는 시행기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모든 사람이 누리는 기회의 평등에서도, 조건의 평등에서도 수많은 장벽으로 가득 차 있다. 더구나 결과적 평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앞서 소개한 통계에서 보여지듯이 극심한 불평등 상황에 놓여 있다.
장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장애문제는 보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는 특별한 욕구가 필요한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장애문제는 복지서비스 차원으로만 접근하려 했다. 이러한 시도는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만 고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특별한 욕구를 가진 ‘사람’이기도 하고 동시에 ‘모든 사람’이 누리는 ‘모든 권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복지서비스는 장애문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애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운동은 꼭 성공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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