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확보

소개글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확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구체적인 성과물 축적 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임시구제조치를 신청하라!
③ 긴급하고 소명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우선 법원에 임시구제조치를 신청한다. 그래야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
인권위를 활용하라!
④ 국가인권위원회를 활용하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최소한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다. ① 조사관들이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게 되므로 조사 결과를 법원에 유리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② 국가인권위원회의 화해·조정, 시정권고권은 강제력이 없지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법률상 기준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문제 해결을 유도할 수도 있다.
각종 법률구조기구를 활용하라!
⑤ 각종 법률구조기구들을 활용하라. 인권위 진정, 법원 소송 등을 장애인 당사자 본인이 수행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사회적·물리적 장벽이 높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법원의 소송구조, 각 지방변호사회의 소송구조제도 등 인내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무료 혹은 실비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어느 것이든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 활용해 보라.
글쓴이:
박종운 변호사
기독변호사회 사무국장,장추련 법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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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