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분야, 예산낭비 대응방안

소개글

공공건설분야, 예산낭비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단독
인천북항(민)
해수부
단독
포항 영일 신항
해수부
단독
목포신외항1-2단계다목적부두(민)
해수부
2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05.5. 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쪽, 20쪽 참조}
첨부 #7
위원회
참여
관료책임
희석
청와대
관료집단
정 당
정치인
학자 & 전문가
보수언론
경제신문
재벌&건설사
(전직관료 포진)
뇌물상납
특혜제공
사업제공
입법로비
뇌물제공
용역제공
논리개발
개발광고
홍보기사
이슈제조
특혜입법
(거수기)
특정인
비호
언론조작/왜곡
입법대행
특혜입법 고속처리
민생입법 완행(탈선)
명망가 등극
기고 / 여론조장
첨부 #9
첨부 #8
주요 대형사고의 낙찰율과 시공결과 현황
사고일자
공사명
낙찰율
시공사
시공결과
비고
1987.
독립기념관신축공사
93%이상
(추정)
화재사고
1991. 3. 26.
팔당대교 건설공사
93%이상
(추정)
유원건설
붕괴, 1명 사망
1992. 7. 31.
신행주대교 건설공사
98.20%
벽산건설
교각붕괴
PQ제도
도입
1993. 1. 7.
청주 우암APT 상가
신흥건설
붕괴, 27명 사망
1993. 3. 28.
부산구포철도 노반시설공사
95%
삼성건설
부실붕괴, 78명 사망
1994.10.21.
성수대교 건설공사
93%이상
(추정)
동아건설
붕괴, 32명 사망
적격심사
제도 도입
1995. 4. 28.
대구지하철 공사장 폭발
대백종암
98명 사망
1995. 6. 29.
삼풍백화점 신축공사
93%이상
(추정)
우성건설
붕괴, 502명 사망
1999. 5. 7.
서해대교 1공구
94.75%
대림산업
교각붕괴, 4명 사망
2000. 1. 22.
대구지하철 2-8공구
94.01%
삼성물산
지반붕괴, 3명 사망
2001.6. 15.
제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
93.06%
삼성물산
램프고가교량붕괴
우수시공현장
첨부 #9
적산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1단계: 개선방향 설정) 최종보고서
1993. 7. 실적공사비 전환(=품셈 단계적 폐지), 시공사의 자율성부여, 전문적산사제도 도입, 전문적산기관 설립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첨부 #10
부처별 정보의 비공개 사유
제목
부처명
담당부서
청구내용
청구일자
공개일자
소요기간
비공개 사유
서울
외곽순환
(일산-
퇴계원)
고속도로
건설
교통부
민자
사업팀
설계/
원도급/
하도급
내역서,
부대입찰
현황
06-2-14,
06-3-2
06-3-2,
06-3-17
16일
15일
*직접 건교부를 방문하여 자료 수령
*하도급관련서류는 사업시행자의 소관이라 관리하지 않음
*설계내역은 방대한 분량이므로 내부 검토가 필요하니 다시 청구할 것을 요구
*수수료 감면혜택 거부
- 내역서 3월2일 다시 청구
표준품셈
TF 관련
건설
환경팀
TFT
구성인자,
회의일정,
회의내용
(회의록)
06-2-14
06-3-2,
06-3-21
16일
39일
*TF는 단 2차례 밖에 갖지 않았음
*3월2일 1,2차 회의록 공개-그러나 구성인자를 TF명단이 아닌 첨석자 범위로 임의해석하여 공개함.
*회의록은 내부 검토가 필요하니 다시 청구할 것을 요구함.
*계속된 공개요청으로 3월21일 전자메일로 명단만이 공개됨
*향후에는 회의록이 아예 없으므로 공개할 정보가 없다고 함
92년이후
건설용역
현황
업무
지원팀
92년 이후
건설용역
현황과
내용
06-2-16
06-3-2
14일
*문서는 5년이 경과하면 폐기하고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0년 이후 분에 한해 자료를 취합하여 3월 2일 공개 받음
*5년 경과된 현황목록은 비공개
국가계약
제도 TF
관련
재정
경제부
TFT
구성인자,
회의일정,
회의내용
(회의록)
06-2-14
06-3-2
16일
*TFT 구성인자와 요약된 내용만이 공개되었음.
*각 구성원의 발언내용을 포함한 회의록은 전혀 공개하지 않음.
제목
부처명
담당부서
청구내용
청구일자
공개일자
소요기간
비공개사유
2001~
2005년
계약
체결된
100억이상
공사현황,
부대입찰
현황
철도
시설공단
계약팀
100억이상
공사현황
(계약일자,
기간,사업명,
입낙찰방식,
설계변경 등),
부대입찰현황
(원/하도급
대비표)
06-2-13
06-3-23
38일
<공개지연>
*2월 24일 연장결정통지서에 연장기한이 3월9일로 되어있어 계약팀의 담당자는 문서발송 담당자에게 자료를 넘겼다고 하나
결정통지서만 송부했을뿐 자료는 받지 못함.
*전화를 통해 자료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하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3월 23일 자료를 전자파일로 송부함.
경부
고속철도
2단계
공사
13-3,4공구
(천성산구간)
설계/원도급/
하도급내역,
부대입찰현황
(원/하도급
대비표)
06-2-13
06-3-23
38일
01~'05년
계약
체결된
100억이상
공사현황,
부대입찰
현황
수자원
공사
재무
관리처
01~'05년까지
계약체결된
100억이상
공사현황
(계약일자,
기간,사업명,
입낙찰방식,
설계변경
등), 부대입찰
현황
(원/하도급
대비표)
06-2-13
06-3-6
21일
대한
주택공사
공사
계약부
06-2-13
06-2-23
10일
*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결정통지와 함께 첨부파일로 자료를 공개함.
*부대입찰현황과 원/하도급 대비표는 분양원가와 관련(소송 진행 중)되어 공개할 수 없다며 비공개 결정.
*설계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부처별로 관리하므로 통합 관리하지 않아 자료가 없다고 함.
해양
수산부
총무과
06-2-13
06-3-24
39일
<공개지연>
*3월 23일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3월 20일에 자료를 우편으로 송부했다는 답변을 듣고 3월 24일에야 수령함.
*자료 발송이 언제됐는지, 왜 지체되어 한달이상이 걸리게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없었음.
새만금사업 현황,
부대입찰현황
한국농촌공사
대단위사업처
전체사업
리스트,사업별
설계/원도급
/하도급내역,
부대입찰현황
(원/하도급
대비표)
06-2-14,
06-2-27
06-2-28
06-3-10
14일
11일
*설계/도급/하도급 내역서는 분량이 많아 내부 검토중임.
*부대입찰현황 해당없음.
*각각의 내역서 공개는 3월 10일 비공개 결정 -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거(재판중인 사업, 국가예비보안시설 지정 사업, 농촌공사의 연구개발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키워드

예산낭비,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