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budget system] 예산제도의 발달과정 - 품목별 예산제도(LIBS), 성과주의예산제도(PBS), 계획예산제도(PPBS), 영기준예산제도(Z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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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budget system] 예산제도의 발달과정 - 품목별 예산제도(LIBS), 성과주의예산제도(PBS), 계획예산제도(PPBS), 영기준예산제도(ZBB)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예산제도

Ⅰ. 예산제도의 발달과정
1. 의의
2. 예산제도의 발달과정

Ⅱ. 품목별 예산제도(LIBS)
1. 의의
2. 장단점

Ⅲ. 성과주의예산제도(PBS)
1. 의의
2. 편성방법
3. 연혁 및 발달과정
4. 장단점
5. 도입상의 문제점

Ⅳ. 계획예산제도(PPBS)
1. 의의
2. 발달배경 및 연혁
3. PPBS의 기본원리
4. PPBS의 장단점
5. PPBS 도입상의 문제점

Ⅴ. 영기준예산제도(ZBB)
1. 의의 및 특징
2. ZBB의 편성절차
3. ZBB의 효용성 및 한계

본문내용

와 시에
서도 채택되었다.
3. PPBS의 기본원리
1) 합목적성
모든 사업계획과 예산사업은 국가목적에 적합하도록 행해져야 하며, 국가목표의 구체적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2) 경제적 합리성
PPBS는 비용 편익 효과분석 등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법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
3) 효과성
이는 목표의 달성정도를 의미한다.
4) 절약과 능률
이는 일정량의 자원을 가지고 가급적 많은 산출을 기하고 가급적 적은 양을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5) 과학적 객관성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체계분석, 비용 효과분석에 의하여 의사결정자의 주관적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6) 조정
이는 체계의 여러 부분의 조화와 균형을 기하는 과정이다. 즉, 목표달성에 있어서 제 활동 간에 상충되는 것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4. PPBS의 장단점
1) 장점
(1)국가목표의 정확하고 계속적인 파악이 가능하다.
(2)사업계획과 예산을 일치시킬 수 있다.
(3)정책결정과정이 일원화될 수 있다.
(4)다수의 목표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있다.
(5)자원배분의 합리화 및 조직체의 종합적 운영이 가능하다.
(6)현실성 있는 장기적 사업계획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다.
(7)계획의 측정 평가가 가능하며 수단의 효율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2) 단점
(1) 중앙집권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2) 예산활동에 대한 계량화가 곤란하다. 즉, 목표가 달성되는 효과의 정량화가 곤란하다.
(3) 과학적 합리성에 입각하므로 입법부의 지위저하를 가져온다.
(4) 환산작업이 곤란하다. 즉, 조직품목과 예산이 직접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운영상 환산작업이 큰 문제가 된다.
(5) 간접비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어려움이 따른다.
5. PPBS 도입상의 문제점
1) 낮은 행정관리의 수준이 채택을 어렵게 한다.
2) 의사결정 및 정보기술이 미발달되었기 때문이다.
3) 회계에 있어서의 전문요원이 부족하다.
4) 최고관리층의 리더십에 따라 채택여부 및 실행상의 저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이다.
V. 영기준예산제도(ZBB)
1. 의의 및 특징
1) 의의
영기준예산제도는 '70년대 초 미국의 카터 대통령에 의해 도입되었다. ZBB(영기준예산)이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한 점증적 편성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계속사업이든 신규 사업이든 간에 모든 사업을 그 능률성과 효과성, 사업의 존속 축소 확대 여부를 새로 분석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 심의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여기서 영기준(Zero-base)이란 영에서 새로 출발함을 의미한다.
다음에 ZBB의 연혁을 간략하게 소개해 보기로 한다.
(1)파이흐르(P. A. Pyhrr)에 의해서 1969년에 개발되었다.
(2)1971년에 텍사스의 모회사에 최초로 채택되었다.
(3)1973년에 조지아주지사인 카터가 주정부의 예산편성에 파이흐르의 도움으로 본 제도를 도입하였다.
(4)그 후 대부분의 기업체 주정부 지방정부에서 채택되었으며, 1979년 회계년도부터 연방정부예산에 도입되었다.
2) 특징
영기준예산(ZBB)의 특징으로는 상기의 개념에서도 살펴볼 수 있지만 주요 특징을 다시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정책결정이 상향적이라는 점이다.
(2)예산상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한다.
(3)점증적 예산편성방식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4)조직목표의 효율적인 성취에 초점을 두었다.
(5)어떤 목적(목표)을 세울 것인가에 최대의 관심을 기울인다.
(6)기존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높게 평가하지 않고 모든 사업계획을 영에서부터 새롭게 한다는 점 등이다.
2. ZBB의 편성절차
ZBB는 (1) 결정단위의 선정, (2) 예산결정표의 형성, (3) 우선순위의 결정 등 3가지의 기본요소를 바탕으로 순서에 따라 결정되고 예산이 확정되면 각 기관은 실행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1) 결정단위의 선정
여기서 결정단위란 예산을 가질 수 있는 최하수준의 단위이다. 즉, 사업 기능 조직단위 품목종류 등 어느 것이나 결정단위가 될 수 있다. 이때 결정단위마다 우선순위가 있고 관리자가 있어야 한다.
2) 예산결정표의 형성
예산결정표란 결정단위인 사업을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나타내주는 대안으로서 영기준개념의 기본요소가 되는 문서를 말한다. 즉, 선정된 결정단위별로 수행대안을 개발하고 그 대안 중 하나의 대안을 선택한 다음, 선택된 대안에 대하여 다시 시행수준을 제시하고 이의 산출내역을 밝힌 문서를 의미한다.
3) 우선순위의 결정
모든 결정소단위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순위에 따른 비용되 누계를 표시한다. 즉, 하급관리자의 순위의 결정은 중간관리자가, 중간관리자의 순위결정은 최고관리자가 심사 검토하여 순위를 정하고 상향적으로 통합시켜 결정단위체의 순위표를 작성한다.
4) 실행예산의 편성
위의 1), 2), 3)의 기본요소를 근거로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결정표에 따른 실행예산을 편성한다. 정부에서 편성된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되어도 결정단위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 어려움은 없으며, 예산결정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년도의 실행예산을 편성한다.
3. ZBB의 효용성 및 한계
1) 효용성
(1)낮은 수준의 사업을 폐지 삭감할 수 있다.
(2)하의상달을 촉진시켜 사기를 제고할 수 있다.
(3)재정운영 및 자금배정의 신축성을 유지할 수 있다.
(4)사업의 효과성을 현저히 높일 수 있다.
(5)조세부담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
(6)현존의 사업 및 새로운 사업을 전면적으로 분석 평가한다.
(7)관리자에게 관리수단을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과 권위를 계선상위에
집중시키게 되므로 탄력성과 재량을 증대시킨다.
2) 문제점
(1)관료들이 자신의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과정에 대해서 위협을 갖게 된다.
(2)정부의 목표설정기능과 계획기능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3)심리적 정치적 요인을 무시할 우려가 있다.
(4) 행정의 효과성, 의사소통 및 분석에 관여하는 관리자들의 훈련이 필요하다.
(5)업무부담이 과중되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6)분석기법의 적용상의 한계 등을 들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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