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 광주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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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민참여예산제도
광주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1. 소개
　1)주민참여예산제도란?
　2)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
　3)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정

2. 현황
　1)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2)남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3) 북구와 남구의 차이점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주민참여예산제도
광주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1. 소 개




주민참여예산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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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진 ≫
집행부의 독점적 예산편성권　➜

　≪ 사 진 ≫
사회와 지역주민에게로 분권화 또는 권한이양

【예산편성과정에 해당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제도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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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 우선순위결정
■ 지자체와 협의를 통한 실현가능한 예산안 편성　➜

■ 주민들의 선호순위에 따라 직접결정기회
■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 이념구현 및 직접민주주의 구현.

예산감시운동
　심의과정이나 집행부의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낭비통제를 위한 사후적 기능　➜

주민참여예산제도
　예산 편성과정을 대상으로한 사전적 시민적 통제장치.
　예산 편성권을 분권화 분산화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민주적이며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모델.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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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자치의 실현
　■ 지방자치단체 :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로 구성
　■ 단체자치의 이념은 지자체의 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 그 구성원인주민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정당화 됨.
　　즉, 자기결정과 자기책임 원칙에 기초한 이념 구현 제도적장치.

(2) 재정민주주의 구현
　■ 재정민주주의란 국민에 의사에 기초하여 자원배분과 조세부담 결정.
　■ 과세와 공공서비스의 수혜의 대상이라는 능동적 객체가 아닌 의사반영과 예산운영 감시하는 능동적 주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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