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본론
1. 거버넌스의 개념
2.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
3. 사회복지적 관점에서의 지방분권 의미
4. 사회복지를 위한 로컬 거버넌스의 한계 : 급격한 사회변화와 다양한 사회문제
5.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 요건
III. 결론
* 참고 자료
II. 본론
1. 거버넌스의 개념
2.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
3. 사회복지적 관점에서의 지방분권 의미
4. 사회복지를 위한 로컬 거버넌스의 한계 : 급격한 사회변화와 다양한 사회문제
5.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 요건
III. 결론
* 참고 자료
본문내용
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나 계획의 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여 대등한 협력관계에서 토론을 거쳐 직접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지역의 특성과 사안에 따라 다양한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그러나 모든 갈등이 로컬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사회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의견대립이나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해결하는데 익숙한 선진국처럼 한국에서도 토론과 타협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영국의 중앙-지방 파트너십 회의는 우리에게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예방과 정책조정을 위한 방식으로 참조할 만하다.
우리사회는 지방분권세계화정보화로 인하여 복지영역에서도 급속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의 정착 단계에 접어들어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민주화에 힘입어 국민들의 사회복지욕구는 점증되고 있고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도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도 변화되고 있어 새로운 사회복지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종전의 중앙집권적 사회복지서비스관련 법제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도록 체질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로컬 거버넌스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지만 각 주체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시스템만 구축되면 잘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행동가로서 능동적 참여를 할 때 비로소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주인정신과 주민참여에 관한 교육도 필요하다. 독일이 시민들에 대한 정치교육을 계속하듯이 우리도 지역주민이 참여활동을 통해 행동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참고 자료
윤찬영, “지방분권론과 지역사회의 전망-지방자치법과 사회복지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정책vol.16.2003.6.pp27-41
강형기. “지방분권의 의의와 과제” 지방행정연구” 제17권 제1호(통권53호).2003.4.3-22
김을식.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대응전략”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담당
문홍근, “지방분권 정책 시행과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과제” 남원사회복지관
강혜규.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정책의 시사점”. 2004년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관협회 세미나 자료집. 2004. 10.
김영정. “지방분권시대의 지역혁신과 지역공동체 형성”.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2.
백종만. “지방분권정책의 의의와 사회복지과제” 한국 사회복지 행정학회
이인재. “지역복지공동체 건설의 현황과 사례 그리고 과제”. 미발표논문, 2005.
이재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신설, 무엇이 문제인가』. 월간 복지동향, 28호, 2001년.
이태수. “참여정부의 재정분권정책과 청주시 복지예산요구안 편성의 의의”. 복지재정 분권화에 따른 지역사회 대응 ; 청주시 사회복지예산 분석에 따른 2005 사회복지예산 요구안마련토론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2004.9.
우리사회는 지방분권세계화정보화로 인하여 복지영역에서도 급속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의 정착 단계에 접어들어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민주화에 힘입어 국민들의 사회복지욕구는 점증되고 있고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도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도 변화되고 있어 새로운 사회복지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종전의 중앙집권적 사회복지서비스관련 법제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도록 체질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로컬 거버넌스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지만 각 주체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시스템만 구축되면 잘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행동가로서 능동적 참여를 할 때 비로소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주인정신과 주민참여에 관한 교육도 필요하다. 독일이 시민들에 대한 정치교육을 계속하듯이 우리도 지역주민이 참여활동을 통해 행동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참고 자료
윤찬영, “지방분권론과 지역사회의 전망-지방자치법과 사회복지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정책vol.16.2003.6.pp27-41
강형기. “지방분권의 의의와 과제” 지방행정연구” 제17권 제1호(통권53호).2003.4.3-22
김을식.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대응전략”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담당
문홍근, “지방분권 정책 시행과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과제” 남원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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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정. “지방분권시대의 지역혁신과 지역공동체 형성”.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2.
백종만. “지방분권정책의 의의와 사회복지과제” 한국 사회복지 행정학회
이인재. “지역복지공동체 건설의 현황과 사례 그리고 과제”. 미발표논문, 2005.
이재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신설, 무엇이 문제인가』. 월간 복지동향, 28호, 2001년.
이태수. “참여정부의 재정분권정책과 청주시 복지예산요구안 편성의 의의”. 복지재정 분권화에 따른 지역사회 대응 ; 청주시 사회복지예산 분석에 따른 2005 사회복지예산 요구안마련토론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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