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사건의 본질!!!

소개글

삼성 비자금 사건의 본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삼성그룹의 비자금 사건이 한국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10월 29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그룹이 최대 수조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였으며 이를 정치, 사법, 행정부는 물론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지도층들을 대상으로 불법로비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하였다.


삼성은 이러한 비자금을 각 계열사에서 받아내었는데 적자운영에 시달리는 계열사에게도 비자금을 받아내어 일부 계열사들은 정상적인 경영과 회계처리가 어려울 정도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기자회견은 삼성그룹 내 전직고위간부의 폭로에 따른 것이다. 결국 11월 5일, 삼성그룹의 전략기획실 법무팀장을 역임하였던 김용철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그룹의 비리의혹을 직접 폭로하였다.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폭로


김 변호사는 삼성이 김 변호사의 차명계좌에만 50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해왔다고 폭로하였으며 김 변호사는 이런 차명계좌가 삼성그룹 전반에 걸쳐 약 1천 개에 이른다고 주장하였다. 비자금의 규모가 최소 수천억원, 최대 수조원 규모라는 이야기다.


김 변호사는 다양한 사회지도층 가운데 자신은 검찰과 법조계 인물을 관리하였다며 설, 추석, 여름휴가 등 기본적으로 1년에 3회, 소위 떡값이라는 불법로비자금을 500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돌렸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구조조정본부 안에서 검찰간부 수십명을 관리하며 나머지는 삼성그룹의 60여개 계열사가 나누어 관리한다고 폭로하며 검찰은 삼성의 작은 관리조직에 불과하다고 폭로하였다. 이는 그야말로 한국사회의 기성의 모든 실력자들이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핵폭탄급 위력이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한국사회에서 크게 다루어져야 사실이겠지만 정작 삼성그룹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언론은 삼성비자금 사건을 전면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삼성그룹과 긴밀한 관계로 알려진 중앙일보의 경우는 오히려 삼성그룹을 비호하는 보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같은 보수언론도 원론적 차원의 보도 이외에는 심층분석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를 크게 다룬 곳은 오히려 미국의 뉴욕타임즈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등 서구언론들이다.


뉴욕타임스는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가 있은 이틀 후인 11월 7일, "삼성이 정부, 법조, 언론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한국사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그러나 "강력한 내부고발자가 나타나 이건희 회장과 삼성을 대신해 자신이 직접 뇌물제공과 증거조작에 가담했다고 고백함에 따라 삼성이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즈는 한국기자협회의 성명을 인용 "한국의 신문과 방송은 삼성 앞에 꼬리를 내린 강아지가 되버렸다"고 보도하며 여론화가 미진한 한국언론을 질타하였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삼성 비자금 의혹이 한국사회 여론의 핵이 되도록 상세히 보도하면서 삼성의 신인도를 떨어뜨려 미국기업의 이익, 나아가서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태라고 할 수 있다

본문내용

언론,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로비를 지속적으로 벌였는데 이를 기업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관리하는데에도 지금껏 전모가 드러나지 않을 정도라면 정경유착과 경언유착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왜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것인가. 이는 삼성그룹을 비롯한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국민과 법질서를 우습게 하는 행태가 있기 때문이다.
뇌물을 주는 삼성그룹의 입장에서도 시간을 쉬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뇌물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뇌물을 주어서 얻는 이익보다 발각되어 잃는 손해가 더 크다면 어느 누구도 뇌물을 자진해서 뿌려 자기 무덤을 파지는 않을 것이다.
뇌물을 받는 사람의 입장도 동일하다. 진정으로 법질서와 국민을 존중하는 인사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한다. 사실 사회지도층 인사라면 수십억이 아니라 수천억원대의 돈봉투가 뇌물의 성격으로 들어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폭로할 배짱이 있어야 하며 1-2만원 대의 사소한 향응도 처음부터 철저히 받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원래 뇌물이란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건양상은 이와 다르게 나타났다. “어떠한 사건이 터져도 돈만 있으면 해결이 가능하며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진다.” 이러한 이건희 일가의 믿음은 지금껏 불변의 진리로 통용되어왔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니 일각에서는 “대통령은 5년이지만 이건희는 영원하다.”, “밤의 대통령 이건희”라는 식의 냉소적 발언이 줄을 잇고 있다.
결국 삼성비자금 사건은 한국사회의 천민자본주의의 폐단으로써 구시대 부패한국을 경영하던 보수세력들에 사건의 해결을 맡겨서는 결코 사건 주동자를 처벌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암세포는 조기에 도려내야
한국을 대표한다던 삼성그룹에서 광범위한 비리의혹이 터져나오자 국민들은 의아할 따름이다. 비리의혹은 엄정히 밝혀야 한다는 의혹과 더불어 삼성의 비리가 불거지면 대외신인도에 타격을 입어 경제가 힘들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경제를 탓하며 지금의 비리를 그대로 두면 삼성그룹은 더욱더 부패할 것이고 결국에는 삼성그룹 전체를 망쳐버리는 최악의 상황으로 도달하게 된다. 삼성의 비자금 비리는 한국의 대표기업 삼성 내에 증식하는 일종의 암세포이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철저한 수술로 암세포 덩어리를 잘라내어야 한다. 이것만이 삼성을 진정한 국민기업으로 만드는 길이다.
대선을 불과 40일 앞둔 시점에서 사회전반에서 수많은 비리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다. 야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의혹부터 삼성그룹의 전방위적 로비의혹까지. 이러한 양상은 2007 대선이 그만큼 사회 각 세력들에게 매우 중요한 피할 수 없는 싸움이란 것을 보여준다.
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자신의 책임을 망각한 채 일시적으로 금전의 유혹에 넘어간 경우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확고한 틀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길에 진보진영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사회전반에 부패가 찌든 상황에서 부패세력을 척결할 유일한 대안은 바로 진보진영이다. 결국 진보진영은 국민의 힘으로 사건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한다. 진보진영의 법은 보수세력과 다르다는 것을 이건희 일가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진보진영은 국민들에게 참된 새정치의 희망을 주어야 한다.
현재 형성되는 반부패전선은 민주노동당의 대선전망을 더욱 밝게 열어주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현재 정국의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새정치의 희망은 민주노동당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내어 삼성비자금 사건으로 냉소와 허탈에 빠진 국민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보여주어야 한다.

키워드

삼성 비자금 사건의 본질,   삼성 비자금 사건의 본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