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수도사업의 성과측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소개글

지방상수도사업의 성과측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상수도사업의 현황과 이론적 배경
Ⅲ. 연구모형
Ⅳ. 실증분석
Ⅴ. 결론 및 한계점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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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광역상수도는 다목적댐, 상수원전용댐, 수력발전댐과 농업용수댐이나 하천과 강에서 취수하여 원수형태로 지방자치단체 정수장에 직접 공급하거나 정수된 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그럼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시설을 활용하고 부족분이나 신규 증설분을 광역상수도에 의존함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공급과잉을 초래하게 되어 비능율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광역상수도 공급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표 8>과 같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장이 광역상수도 공급을 받는 비율에 따라서는 전체와 1998년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인 유의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 원인은 상수도사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지방의회의 심의 감독을 받고 있음으로 자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부분만 공급을 받고 있음으로 광역상수도 공급시설은 확장되었지만 실제 공급량은 감소하여 효율성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광역상수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1995년 115개 사업장에서 점차 감소하여 1999년에는 94개로 감소하여 광역상수도 시설이용 정도가 증대되고 있음은 수질오염에 따른 취수원 부족과 정부의 광역상수도 시설확장에 따라 권역별 상수도 공급체제 구축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광역상수도 공급을 받지 않은 수도사업장과 공급받는 수도사업장간의 DEA효율성을 비교해 보면 1999년을 제외하고는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이 전혀 공급받지 않는 수도사업장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한계점
5.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장을 대상으로 DEA기법을 적용하여 경영효율성을 측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장은 공공성과 비영리적인 성격이 강한 조직으로서 효율성을 평가하는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조직을 평가하는 경우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 비영리 조직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은 공개경쟁시장이 없어서 시장가격이 공정하게 결정되지 않으며 투입요소와 산출물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생산함수를 계산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을 하기에 앞서 기존문헌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장의 효율성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변수집합을 선정하였는데 투입변수로는 인원수, 시설공사비, 유지관리비, 원리금상환액을 산출변수로는 총세입액과 수돗물생산량을 선정하였다. 변수집합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가 없고 변수집합의 선택에 따라 효율성이 민감하게 나타나지만 본 논문에서 실증적인 연구를 토대로 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5-1999년까지 160개 수도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DEA를 적용한 기술효율성을 년도별로 평가하였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효율성 값이 1인 효율적인 수도사업장은 1995년 23개, 1996년은 11개, 1997년은 22개, 1998년은 25개, 1999년은 27개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에 대한 지원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효율성의 차이 분석에서는 1995년을 제외하고는 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 평균에서도 규모가 1만톤 미만과 10만톤 초과한 수도사업장에서 효율치에 대한 평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만톤 이상 10만톤까지의 중간 단계에서 효율치가 낮은 것은 중ㆍ소규모 수도사업장은 지리적ㆍ재정적으로 여건이 열악함과 수도요금 현실화의 한계와 수요증가가 적은 결과로 판단되며, 대규모 수도사업장은 시설확장과 인력투입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것은 상수도요금 현실화와 수요량증가와 광역상수도시설을 적정하게 활용하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장은 자체 취수에서 정수생산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취수원의 부족과 오염원 증가로 광역상수도 의존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광역상수도 이용에 따라 DEA효율성과의 관계에서는 1998년과 전체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지만 그 외 년도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사업이 독립체산제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통제로 자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수량만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사업장에서 광역상수도에 대한 의존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광역상수도와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이 권역별ㆍ수계별 운영효율 증대로 대립적인 관계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조속히 정립하여 물 자원의 최적배분을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5.2 한계점 및 장래 연구방향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웠던 점은 지리적 여건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DEA분석방법을 적용한 것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자료수집에 있어서 환경부에서 발행한 년도별 상수도통계에 의존함으로서 자료의 오류나 분석에 착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변수 선정에서도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차적인 산출물 지표를 이용하여 효율성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판명되었다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사업장이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수도사업장의 수량적인 분석을 함으로 인하여 품질에 의한 고려가 미흡하여 효율적인 수도사업장이라고 해서 산출물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처음으로 시도하였다는데 의의를 두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자 한다. 취수원 부족과 물의 자원을 개발하는데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대가 점점 높아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의 물 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물 자원의 최적배분과 정수장 시설용량의 최적규모를 결정하는데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수자원개발에 따른 상하류간의 이해조정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연구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장래 연구는 특별시와 광역시ㆍ도 및 수공을 상대로 한 상대적인 효율분석과 정수장의 최적규모 결정을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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