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행정개혁방향에 관한 연구

목차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서비스공급 체계로서의 지방정부
1. 지방정부의 개념
2. 지방정부의 서비스공급체계로서의 함의

Ⅲ. 서비스공급체계 측면에서 본 현 지방정부의 문제점
1. 지방재정자립도의 약화
2. 지방정부 조직구조의 문제점
3. 지방행정과정의 문제점
4. 자치단체간의 마구잡이식 사업추진

Ⅳ. 지방정부의 개혁방향
1. 일차적인 공공서비스생산 및 전달 체계로서의 지방정부의 본질 재인식
2. 지방정부의 조직구조의 재설계
3. 지방정부 운영과정의 혁신
4. 지방정부의 적정규모화
5. 지방공무원들의 새로운 행정기술 및 능력개발의 필요성
6. 시민참여의 제도화

Ⅵ.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자치행정의 실질적 살림꾼으로서 지방의 행정수요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데 요구되는 새로운 정책설계능력과 정부운영기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습득해 내느냐에 따라 자치행정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다. 이들의 의식과 행정능력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해 그 부족한 점을 메꾸어 줌으로써 이들이 자치의 실질적 운영주체로서 작동케 해야한다.
6. 시민참여의 제도화
오늘날 공공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인자는 내부 생산체제의 통제로부터 소비자와의 관계로 변하고 있다. 주민들도 그들이 받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자의적 행정의 오만함에서 벗어나 낮은 데로 임하면서 주민들을 행정이란 차의 운전석에 앉혀 놓고, 그들이 가자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지금까지 지방정부의 행정체계에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행정개혁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이제 5년이 채 넘지 않았다. 근 5년 동안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환경부분에서는 일종의 님비현상 등이 자주 발생하고 이에 따른 자치단체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IMF를 맞이하면서 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우리곁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1차 구조 조정시 충주시 정원은 1,635명에서 1,424명으로 줄인 것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도 필요한 것이었으며 시대의 흐름이었다고 생각된다. 약 12%의 인원을 감축하고 앞으로도 2차 구조조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추진 중에 있다.
결국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는 일단의 사업체로 보고 단체장을 경영의 총 책임자로 놓고 본다면 하나의 사업체를 짜임새 있게 운영하는 것이 책임자의 목표이고, 경영자는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민영화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이다.
지방 경영은 지역주민들을 납세자나 일반적 서비스의 수혜자로 인식하지 않고 지방정부의 고객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고객에게 서비스의 질과 가치를 중시하여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지방정부나 공무원들의 편의보다는 고객인 지역주민들의 입장에 입각하여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원하고 있으며 어떤 수준과 질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여 반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최고 경영자나 그에 속하여 있는 공무원들의 몫일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행정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최고의 우선 순위로 볼 때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하에서 하나의 행정체계를 양보다는 질적으로 효율성과 능률성을 겸비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대한지방행정 공제회, 도시문제, 1997.
2. 이도형, 한국지방정부의 종합적 개혁방향, 충주대학교 논문집 제31집, 1996.
3. 이성복, 도시행정론, 법문사, 1992.
4. 충주시 통계연보, 1998.
5. 한국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순계규모 자립도,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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