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개혁

목차

1. 문제의 제기(한국행정학, 왜 위기인가)

2. 발전주의국가의 행정개혁과 행정

3. 신자유주의국가의 행정개혁과 행정

4. 한국행정개혁이론의 모색

5. 결론

본문내용

의 해법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현실행정으로 하여금 구시대의 발전주의적 행정관행을 지금까지 지속하게 함으로써 오늘날의 행정(학) 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영미국가의 행정경험에 입각하여 도출된 발전행정론은 1960년대 이후 한국 발전주의국가의 행정 및 행정개혁에 방향설정을 해왔고, 한국행정학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왔다. 발전행정론이 지닌 문제점은 냉전체제하의 미국식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었다는 점, 권위주의 정권유지에 기여한 점, 관료제에 발전주의적 속성을 내면화시키고 그것을 권위주의적 행정으로 시민사회에 표출시키도록 한 점, 행정학으로 하여금 한국사회에 착근하여 사회과학으로서의 적실성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한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발전행정론에 기초한 한국행정학은 강한 대미의존성을 지니게 되면서 이론부재의 특성 및 학문 자체의 권위주의적 속성을 지금까지 지속시켜 왔다.
행정개혁을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정치사회의 특성변화와 관련성 속에서 설명해주는 적실성있는 행정개혁이론이 부재한 가운데 영미식 행정개혁이론과 모형에 무비판적으로 기대려했던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행정개혁 풍토였다. 이론과 실제가 서로의 검증기회를 갖는 주제인 행정개혁이론의 부재는 한국행정학의 사회과학으로서 정체성 위기마저 초래해 왔다. 1990년대 이후 정치권력이 민주화되고, 시민사회가 성장하면서 그 동안 권위주의국가 편에서 급팽창한 한국행정(학)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때마침 영미국가로부터 불어닥친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위기의 심각성을 크게 부추겼다.
"정부실패론"과 "작은 정부론"은 영미의 복지국가(행정국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신자유주의적 처방이었다. 그런데 한국행정이 지닌 위기성은 신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하듯이 영미국가적 의미의 "정부실패," "큰 정부"가 문제가 되어 촉발된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의 변화와, 영미국가에 비해 뒤늦은 국가발전단계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발견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한국행정(학)이 직면한 위기를 신자유주의적 문제인식과 처방으로 극복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신자유주의가 탈냉전하의 미국식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다는 점, 미국식 행정개혁모형에 기대려는 행정개혁 풍토를 심화시키거나 지속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신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작은 정부론"이 한국적 적실성이 없다는 점, 신자유주의에 기댄 행정학은 이론부재의 행정학 풍토를 심화시켜 한국사회에 착근하지 못하는 불구의 행정학을 21세기에도 지속시킬 가능성이 크다 점 등에 있다. 그렇다면 발전주의국가가 초래했던 한국행정(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신자유주의적 문제인식과 처방에 기댈 것이 아니라 한국국가가 영미국가와 달리 국가건설 도중에 있는 미완의 국민국가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적실성있는 한국행정개혁이론과 모형을 갖고서 신자유주의에 당당하게 맞서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발전주의를 넘어서고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행정(학) 위기극복의 방안은 현재 한국의 국가발전단계에 걸맞은 국가의 바람직한 역할 즉 한국적 공공영역을 새롭게 설정하고, 적실성있는 한국행정개혁이론을 형성하는 일이다. 미완의 국가건설과 미완의 행정을 완성시키는 일이야말로 동시대 서구에서 탈근대논의, 정부실패논의, 탈이론논의가 무성한 지금 한국행정학이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중대한 과제이다.
참고문헌
구갑우.(1998). 자유주의, IMF위기 그리고 국가형태의 변화.「경제와 사회」.겨울:123-143.
김동춘.(1998). IMF 체제와 한국.「실천문학」. 봄:243-251.
김종철.(1999).「간디의 물레」.서울: 녹색평론사.
노재봉.(1985).「사상과 실천」. 서울: 녹두.
문승익.(1999).「자아준거적 정치학의 모색: 문승익 정치이론 논문선집」. 서울: 오름.
박광주.(2000). 국가건설과 국가.시민사회관계의 변화. 이상민 외.「21세기와 남북한정 치」. 서울: 한울.
---------.(1998). 정부개혁,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이 문제이다.「동북아」. 동북아문 화연구원. 7. 봄/여름:145-162.
박동서.(1998). 한국행정의 연구와 개혁.「한국행정학보」. 32(1):1-10.
---------.(1992). 소정부화.「행정논총」. 서울대 행정대학원. 32(1):70-83.
서원우.(1967). 발전국가에 있어서 관료제의 역할: 행정개혁과 정치적 발전과 관련하여. 「행정논총」. 서울대 행정대학원. 5(2):55-81.
성경륭.(1998). 21세기의 변화전망과 국가경영의 신패러다임. 한국공공정책연구소 편.「국 가혁신의 비젼과 전략」.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안기석.(1999). 과기-산자-정통부의 치열한 물밑전쟁.「신동아」. 3월:253-264.
안병영.(1999a). 세계화와 국가역할의 변화.「사상」. 가을:88-117.
---------.(1999b). 김대중정부가 빠질 수 있는 신자유주의의 함정.「신동아」. 4월:86-92.
오스본.게블러. 삼성경제연구소 역(1994).「정부혁신의 길」.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이병천.(1999). 글로벌 신자유주의에 맞선 대구라운드.「창작과 비평」. 겨울:341-355.
이성형.(1999).「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와 경제」. 서울: 한길사.
이해영.(1999). '국민의 정부'의 신자유주의를 비판한다.「역사비평」. 가을:33-47.
전종섭.(1995). 행정개혁은 왜 실패하는가.「행정문제논집」. 한양대 행정문제연구소. 13: 17-32.
정승건.(1999a).「한국의 행정개혁: 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 부산: 부산대 출판부.
---------.(1999b). 행정개혁의 대상으로서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 관료제의 자율성.「공공정 책연구」. 한국공공정책학회. 6: 265-297.
--------.(1999c). 동아시아경제발전에 있어서 관료제의 역할과 과제.「국제지역문제연구」. 부산대 국제지역문제연구소. 17(1): 93-123.
조석준.(1990). 행정개혁위원회의 조직방법과 성과에 관한 연구.「행정논총」.서울대 행정 대학원. 28(2):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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