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상담과 여성복지정책

소개글

여성복지상담과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89년 모지복지법 제정이후 저소득층 모자가정 지원을 하다 2002년 법률제명을 모부자 복지법령으로 개정하고 저소득층 모부자가정에게(18세미만의 자녀) 재가보호형태로 중고교생 자녀학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만6세 이하) 및 교육비지원, 생업(창업)자금 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을 한다.
제5절 여성복지 관련법제
헌법 제34조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여성의 복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모자복지법(1989), 영유아보육법(1991),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199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4),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4)등 여성복지 관련 법제들을 포함한다(김윤정 외, 2001).
헌법 32조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는 여성의 근로보호 조항이다. 이 조항은 남녀고용평등법(1987)으로 구현되었고 여성이나 남성 모두에게 고용상의 평등과 모성보호의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1995),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1999)은 여성의 사회지위를 향상시키고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제6절 여성복지의 과제와 전망
야간작업 금지로 여성의 저임금 정당화, 장기출장 불허로 승진기회 차단 등의 미묘한(subtle)차별 남성과 여성을 위계서열 분리, 설정하여 경쟁을 시키거나, 여성상관의 명령을 교묘하게 태업, 보복하는 숨겨진(covert) 차별이 더욱 빈번해진 현대사회에서 여성 스스로도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과 남성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사회가 정해놓은 역할을 서로에게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한 사회 구조적 환경과 제도적 개선 등의 우선적인 조건들은 매우 중요한 선행조건이다. 이와 같이 여성복지에 대한 개념을 재 정의하고, 대상을 확대하며, 정책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을 통해 여성복지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여성복지가 추구하는 목표는 가부장제도와 성차별문제를 해결해 나감과 동시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의 시혜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요구되어져야 하는 실질적인 권리로서 평등권을 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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