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과 제도

목차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과 제도

본문내용

것
② 지속성 : 한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전달체계 내의 프로그램들이 각기 밀접하게 연결되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③ 책임성 : 서비스에 대한 수급자의 필요나 욕구가 변화하는 것에 얼마나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가의 의미
④ 통합성 ： 수급자의 문제가 복잡할 경우 각기 다른 서비스 제공기관 간에 긴밀한 상호 협조가 요구된다는 것
⑤ 접근성 : 서비스가 아무리 훌륭해도 수급자가 서비스 전달체계에 접근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다면 정책의 효율성은 떨어진다는 의미
⑥ 평등성 : 기본적으로 성별, 소득, 지역, 종교,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⑦ 전문성 :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업무는 그 특성에 따라 반드시 아동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
2) 아동복지 행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① 중앙정부
중앙정부의 아동복지업무는 크게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관광부에서는 청소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뉘어 있다. 2004년 5월부터 보육업무는 여성부로 이관되어 시행되고 있다.(p195(그림9-4),p196(표9-4)참조)
②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부에서 기본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을 하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달체계를 갖고 있다.
지방정부의 아동복지 서비스 전달체계가 직접적이지 못하여 통제가 어렵고 문제점을 피드백을 통해 전달되기 어렵고 정책을 일선기관의 행정편의로 수립하기가 쉽다는 문제점이 있다.(p197(그림9-5)참조)
③ 복지기관 및 시설
<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및 아동전담시설의 현황 >
시설종류
시설수
연말 현재 수용인원
아동복지시설
(2001.12.31)
아동종합시설
2
193
아동양육시설
238
17,437
아동자립지원시설
13
252
아동보호치료시설
6
367
아동일시보호시설
9
380
아동직업훈련시설
5
179
계
273
18,808
보육시설
(2003.6)
국공립보육시설
1,327
104,945
민간보육시설
13,250
480,339
가정복육시설
8,633
98,187
직장보육시설
214
9,605
계
23,424
833,269
아동전담시설
(2001.12.31)
장애아전담시설
63
2,301
영아전담시설
116
3,734
방과후보육전담시설
194
4,594
계
373
10,629
출처 : www.mohw.go.kr의 보건복지주요통계 중 ‘아동복지.doc' 및 보건복지부 보육과(2003.6)에서 재구성
< 아동상담소 등의 아동복지시설 현황 >
아동상담소(2003년 현재)
계
공립
사립
39
6
33
입양기관(2003년 현재)
계
국내
국내국외
23
19
4
입양지원센터(2003년 현재)
1
가정위탁지원센터(2003년 현재)
계
중앙
지방
18
1
17
아동학대예방센터(2003년 현재)
계
중앙
지방
18
1
17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2003년 현재)
1
출처 : www.mohw.go.kr의 「2004 아동복지사업안내」에서 재구성
< 청소년 수련시설 서치 현황 >
서비스의 종류
계
공공
민간
생활권수련시설
수련관(일상생활 지역에서 실내활동 위주의 다양한 수련거리를 즐길 수 있는 종합시설)
105
100
5
문화의 집(일상생활 지역에서 간단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시설)
136
126
10
자연권수련시설
수련원(자연권역에서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즐길 수 있는 종합수련시설)
190
78
112
야영장(야영시설을 갖춘 시설)
146
127
19
유스호스텔(청소년의 여행, 숙박 편의 제공 시설)
63
11
52
계
640
442
198
출처 : www.mct.go.kr/cgi-bin/npt-hwp2html/tonggye/tonggye-data8
④ 자원봉사자
자원봉사활동은 재정과 인력 부족에 따른 복지제도의 불완정성을 보완강화하며 자원이 부족한 공적민간 복지기관의 인력을 보충해 준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은 제도적 시책과는 달리 수혜자나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인권상의 문제나 복지상의 문제에 대해 원인을 찾아내며 공명하게 행동하는 자유가 있다. 이와 같은 자원봉사의 독자적인 성격과 입장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공사 역할을 분담하는 의의가 있다(신섭중,1994)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는 아동과 청소년의 주요 생활환경인 가정, 학교 환경이 이들의 건강한 인성발달에 미흡하고 아동과 청소년에게 미래의 올바른 비전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그러므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의 목표는 아동과 청소년으로 하여금 현실에 안주하려는‘작은 자아’를 탈피하여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는 전인적 민주시민이 되게 하는‘생태적 자아’로 발전시키는 데 있다.(김성이 외,1997)
3) 아동복지행정 및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으로는 크게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 아동청소년복지행정의 다원화, 지방정부에서 복지행정의 행자부 행정 체계로의 편입, 전문인력 부족 등이 지적된다.(김현용,1997;최성재남기민,1998)
-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로 인하여 대상자의 욕구나 지역사회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아동복지 업무와 청소년복지 업무가 이원화되어 중복되거나 체계화되지 못한 측면에 따라 복지서비스가 통합되어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서비스의 단편성, 일과성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 중앙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에서 다루어지는 업무가 지방정부수준에서는 행정자치부의 계통을 통해 전달되고 있어 서로 간에 협조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타 업무를 겸임함으로써 전문성 발휘의 기회가 없어지고 따라서 서비스 전달업무의 효과성책임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 아동복지서비스의 서비스 기능면에서 아동복지 전문요원이 부족하여 전달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이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요구를 충분히 해결해 주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파트너십을 형성함으로써 서비스 수혜자가 효율적으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 및 청소년복지분야에서 이러한 전문통합서비스가 다양하게 개발시행될 필요가 있다.

키워드

아동복지제도,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