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환경과 안보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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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환경과 안보의 상관관계)

본문내용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환경안보측면의 국제협력은 거의 없는 편이다. 환경안보측면의 환경문제는 국방환경분야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댈 때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방부는 군사작전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염방지와 자원보호, 정화문제, 화재예방대책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여러 아시아 국가들과 다양한 군사적인 접촉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는 1998년 9월 코언 국방장관과 장완넨 중국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서명한 공동성명을 통해 환경보호를 위하여 군이 다같이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환경보호 프로그램을 주관할 특별부서를 설치하였다.
　그러므로 군은 동아시아 지역내 환경평화를 위한 다자간의 협의체나 국제기구 설립에 앞장서야 하며, 전쟁이외의 군사작전과(OOTW:Operations Other than War) 같은 분야에도 개념정립과 법·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맺　음　말
　군과 환경의 관계를 논의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시대착오적이고 진부한 화두이다. 군은 환경문제에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으며, 환경오염의 사각지대로 인정 해주지 않는다는 명확한 사실을 인식하여, 환경오염의 피해자이며 가해자로서의 역할에서 환경오염의 방지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군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은 정부의 어느 부처보다도 환경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직이기 때문이다. 둘째, 군이 운영하고 있는 장비와 시설은 대부분 에너지 다소비형이기 때문이다. 셋째, 군사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 유발은 전투준비태세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안보개념의 변화에 따른 환경안보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동북아 지역은 환경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군은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적 차원의 실천방안과 각 단위부대별 차원의 실천방안 그리고 장병개인별 차원의 실천방안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군의 특성상 어느 조직보다도 조기에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변화된 국가안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인 군사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인식하고 환경문제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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