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체계 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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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체계 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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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단지 내 인터넷 적극적 활용을 통한 입주자 참여율 제고 ▲표준관리규약의 합리적 개선과 공동생활 질서규범 확립 등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현행 주택법령은 지난 80년대에 제정된 이후로 수 차례 개정을 거쳐오고 있지만 변화하는 입주자들의 의식수준이나 주거양식, 주거문화의 지향방향을 충분히 반영하거나 또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들 가운데 현안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되, 시급성을 감안해 현실화가 가능한 장·단기적 개선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를 주택법령 개정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법 개정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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