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비교 설명하시오.

소개글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비교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화국의 형태
2. 대한민국의 정치
3. 정부의 구성
4.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비교 설명
5. 내각제와 이원집정제의 비교 설명
6.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결합된 절충식 정부형태
7. 개헌 논의는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패키지로

본문내용

7년 체제를 뛰어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과 시대적 요구를 충족하는 헌법의 개정은 국민적으로도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제각기 다른 권력구조 안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필연적으로 현직 대통령의 임기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개헌안이 과연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은 결국, 이런 논의 자체가 현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 상황을 약화시키는 소재로 쓰이는 것 아니냐는 야권과 국민 여론의 우려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순탄치는 않을 것이고 결국 논의만으로 끝날 것이라는 예상도 없지 않지만, 6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근원적 처방' 언급에 이어 한나라당과 국회의장, 자유선진당,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까지 합세해 개헌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건대, 어쩌면 이런 우려에도 현실화될 가능성 또한 적지않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개헌이라는 화두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이번의 경우, 헌법 개정만을 논의해 개헌을 이루어내는 일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비효율적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총체적인 권력구조의 변화와 그 획득의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수반하지 않고서는 결국, 소모적인 논쟁으로 끝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최대 문제는 지역주의와 사회 양극화, 남북의 문제 등이다. 지역 정서에 기댄 정치권력은 정치 발전의 암적 요소이고, 점차 빠른 속도로 가중되고 있는 양극화는 계층 간의 대립과 사회 불안을 일으키는 중대한 문제다. 정치권력을 만들어내는 과정 또한 부익부 빈익빈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역에 근거하지 않거나, 선거와 정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 튼튼하지 않은 사람은 정치권에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권력구조와 관련된 법률은 물론 사회 제반의 문제와 남북 관계를 고려한 법률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말이다.
영남과 호남에서의 특정 정당 독식 문제와 소선거구제의 폐해로 지적되고 있는 득표 비율과 의석 수의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등, 선거법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헌법에서 권력구조 부분의 개정은 합의가 어려운 사항이고 국민적 호응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특정 직군, 특히 사법부 출신이 의회에 과도하게 진출하는 상황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한평생을 법률을 다루고 살아온 사람들이기에 입법 과정에서 나름의 장점이 없지 않지만, 여야 모두 특히 한나라당은 의석수에 비교하면 과도한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법부 개혁 등에 있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사고방식의 동질성 등으로 의회 내에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폐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언론기관으로부터의 진출 또한 러시를 이루고 있음에서 보듯이 여론의 향배를 바꿀 수 있는 언론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어느새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았다. 정당과 정치인에게 사진 기자 한 사람, 취재 기자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선거와 정치에 돈의 문제는 언제나 골칫거리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예 정치하기가 어려운 지금의 선거법 체제 아래에서 후보자 또는 정치인 자신이 재력이 있을 때에는 오히려 직,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돈을 쓸 수 있다. 특정 여론조사 기관에 기관장이 여론조사 용역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한두 군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듯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우호적 여론을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반면, 자금이 부족한 정당과 정치인은 후원금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항상 위법인가 아닌가의 경계에 서 있어야 한다. 사법부의 신뢰가 오늘날만큼 떨어진 사회에서는 더욱 이 문제는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기자단에 지인을 통해서라도 정기적으로 밥이라도 살 수 있는 정치인과 그렇지 못한 정치인의 사진이나 게재 분량이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일반인도 아는 상식이 되어버렸다. 직접 제공하지 않아도 그들은 얼마든지 기자단에 돈을 뿌릴 수 있는 존재들이다.
여론 호도의 한 방책이든, 기득권들의 권력나누기 게임이든, 아무튼 개헌 논의는 점차 가열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관련 법률의 개정과 함께 논의되지 않는 개헌 논의는 결국 여론 호도 책이 될 가능성이 크며, 정치 권력에서의 기득권들이 사욕을 나누어 채우는 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그 진정성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지금 똑바로 보지 않으면 기득권은 더욱 튼튼한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고, 그들에게 국민의 목소리는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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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