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상의 역할과 기능

목차

I. 영국의 관료조직

1. 국 왕

2. 내 각(Cabinet)

3. 정 부 (Ministry)
1) 수상(Prime Minister)
2) 중앙행정조직
3) 장관과 성의 조직

4. 정책과정상의 특징
1)1854년 노스코트-트레빌리안개혁
2) 20세기 정부의 활동영역이 대폭적 확대됨에 따른 정부체계의 복잡화
3) 정책과정상의 조정과 통제
3)행정각부 내의 의사결정
4)부처간의 갈등유발 가능성
5)정책조정과정상의 역할 담당
6) 협의체계의 특징

5. 정부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1) 직업관료의 두 가지 역할
2) 장관
3)관료
4) 고위관료
5)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상의 특징

본문내용

철저하고 객관적인 자문, 정책대안에 대한 비용, 편익의 분석 등을 담당
-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 관련기관 및 이익집단과의 협의, 자체적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 정책에 대한 배경 설명, 정책 대안의 집행과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평과, 집행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자문역할 담당
4) 고위관료 : 중앙 정부 각 부처의 1급부터 7급까지를 지칭,
5)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상의 특징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두드러진 현상을 중앙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이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 지난 백여년의 기간동안 공무원수는 20배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여전히 개인적 인간관계와 지속적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있는 2~3백명의 고위관료에 의해 이루어짐.
내각정부의 발전에 따라 관료들의 정책결정과정의 역할은 점점 증대, 정책에 대한 최종결정은 장관이 담당하지만 고위관료들이 장관의 결정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일단 장관이 정책을 결정하고 나면 관료들은 정책을 집행하는 책임을 진다.
행정서비스는 정부기관이 직접 제공하거나 또는 민간부문과의 계약을 통해 제공한다.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권한이 점점 각료진에서 직업 관료들에게로 이전되고 있음. 정책형성에 있어서 각료들의 역할보다 직업관료들의 역할이 보다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기능의 확대로 인해 관료들의 재량권이 증가하였다는 점과, 전문기술과 직업적 전문용어들이 정부정책에 개입됨으로 인해 각료들의 사회적.정치적 논리가 직업관료의 기술적 논리로 대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관료들이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보급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
참 고 문 헌
1. 단행본 및 학위논문
김광웅·강성남 공저, 비교행정론(서울 : 박영사, 2004).
김성룡, 51%의 정치미학 내각제(서울도서출판 : 지정,1997)
린쯔·바렌주엘라, 신명순 외 공역, 내각제와 대통령제(서울 : 나남출판,1995)
박천오 외 공저, 비교행정론(서울 : 법문사, 1999).
신명순, 비교정치(서울 : 전영사,2003)
신정현, 비교정치론(서울 : 법문사,2000)
아렌드 라이파아트, 조해경 옮김, 내각제와 대통령제(서울 : 이진출판사,1999)
황남기, 헌법(부천 : 도서출판 찬글,2002)
2. 인터넷 자료
주한 영구 대사관 (www.britishembassy.co.kr)
한국국방연구원(http://kida.re.kr)

키워드

영국정부,   관료제,   정부관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