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와 행정통제

소개글

관료제와 행정통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序

Ⅱ. 관료제와 행정통제
　1. 관료제
　　1) 관료제의 정의 및 개념
　　2) 관료제의 구조 - 구조/기능적 측면
　　3) 한국의 관료제
　2. 행정통제(行政統制)
　　1) 행정통제의 의의
　　2) 행정통제의 원칙
　　3) 외부통제
　　4) 내부통제(內部統制)
　　5) 행정통제의 한계(限界)

Ⅲ. 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조직·인사·예산에 대한 통제, 절차에 대한 통제, 업적·성과의 분석을 통한 통제, 위법·부당행위의 시정·방지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수반, 감사원,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 예산청, 행정자치부의 행정 관리국 등이 공식 통제기관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공식적 내부통제를 강조하는 입장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는, 입법부의 의원들은 특정 집단이나 선거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으나, 전국을 단일구로 하여 선출된 행정수반은 국민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대면할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방대한 관료제 조직을 통제하는 데는 공무원 임명권자인 행정수반이 총괄하는 공식적 기관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비공식적 내부통제란 감사원이나 대통령 비서실·국무조정실 등과 같은 공식적 기관에 의한 통제가 아니고 공무원 스스로가 자발적·자율적으로 행동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며, 또 공무를 성실히 집행하고 상급기관의 지시를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른바 대표 관료제라는 제도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 역시 비공식적 내부통제의 일종이다.
5) 행정통제의 한계(限界)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국정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책에 대해서는 사 실상 토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외부통제를 거의 받지 않는 부서의 조직, 예산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서에 대한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행정문화로 인해 관료들의 외부통제에 대한 수용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정책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준공공 부문의 조직과 예산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 통제 영역의 밖에 남아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재정적인 독립성이 취약한 통제의 주체들이 행정부에 의존하는 상황 하에서는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제기관의 재정과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공무원의 일상적인 부패에 대한 사정기관의 통제 의지는 약한 편이다.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만 통제하고, 중간관리자 및 일선 공무원에 대해서는 통제의 효과성, 과중한 업무, 사기 등을 고려하고 있어 실질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 감사원 등과 같은 권력기관과 재정경제부와 같은 실세 부처는 조정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통제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기도 한다.
Ⅲ. 結
지금까지 관료제와 행정통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대사회에 접어들어 우리 정부의 활동은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과 국면에 걸쳐 연계되어 수행됨을 알고 있다. 예컨대 정부는 개인의 여가활동, 레크리에이션, 교육 및 보건서비스,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와 같은 영역에 관여한다. 나아가서 개인의 내면적 사고의 영역에까지 침투해 일상생활을 제어하기도 한다. 이 때 정부의 활동은 고도의 합리성과 능률성을 특징으로 하는 대규모 조직인 관료제에 의해 수행된다. 필자 역시 경찰서에서 생활하며 정부 조직이 국민의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몸소 경험하였고, 여기에 따른 부작용, 예를 들면 공무원의 무사안일이나 무관심 더 크게 보면 부패 등에 대한 통제가 필요함도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관료제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으며, 관료제에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통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금의 관료제는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다. 병리현상을 외치는 것도 우리사회에 너무나 크게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료제를 더욱 잘 사용하는 법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 필자는 여기에 대한 주요한 답이 지금까지 알아본 ‘행정통제’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정통제에 대한 더 많은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관료제를 좀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루트비히 폰 미제스 지음 ;황수연 옮김, 『관료제』, 서울:지식을만드는지식:커뮤니케이션북스,2009.
2. 유광호, 박기관 지음, 『관료제론 : 이론, 역사, 실제 / 증보판』, 서울:대영문화사,2007.
3. 박천오 지음, 『정부관료제:이론과 실제』, 서울:法文社,2007.
4. 정우일 지음, 『행정통제론.신정판』 , 서울:博英社,2004.
5. 구자용 지음, 『행정통제의 이해』 , 서울:전예원,1995.
6. 김정호 지음, 『행정입법의 통제에 관한 연구: 행정통제론의 입장에서』 , 서울:단국대학교,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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