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행정과 관료제

소개글

영국의 행정과 관료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단일국가
2. 헌법
3. 정치체제

Ⅱ. 정부 관료제의 외부환경
1. 전반적인 특성
2. 입법부
(1)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관계
(2) 의회의 구성 및 입법과정
(3) 특별위원회
3. 수상과 내각
(1) 수상
(2) 내각 및 관료
4. 관료제
5. 이익집단

Ⅲ.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 수립배경
2. 정부조직
(1) 전반적인 특징
(2) 중앙행정기관
3. 인사체제
(1) 영국 공무원의 인사체제 특징
(2) 공무원분류체계
(3) 공무원 인사관리
(4) 공무원 채용
(5) 교육훈련
(6) 공무원의 역할
4. 예산의 규모와 분포
5. 지방행정
(1) 지방정부의 형태
(2) 지방행정조직

Ⅳ.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과 기능
1. 정책과정상 특징
2. 정부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Ⅴ. 행정관료제에 대한 통제 및 행정개혁
1. 영국의 행정개혁
(1) 재정운용전략
(2) 후속조치
(3) 시민헌장제도
(4) 지방정부개혁
2. 의의
3. 영국 정부개혁의 시사점

Ⅵ. 결론

본문내용

명적(revolutionary)이기보다는 진화적(evolutionary)이다.
또한 영국의 행정 개혁은 수상을 중심으로 각료가 잘 뭉치고, 의회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한다. 이러한 영국의 행정개혁은 이를 통해 보다 나은 행정의 구현과 서비스질의 개선 그리고 정부부처의 통제를 할 수 있어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공유한다.
3. 영국 정부 개혁의 시사점
) 민진, 「영국의 정부개혁 평가」, 한국행정학회 특별세미나, 1999
(보충)
1) 영국 정부의 최근의 행정개혁은 매우 다양하면서도 대체로 성공적이라고 평가된다. 영국적 상황에서 개혁 성공의 조건을 대체로 갖추고 있다고 본다. 영국의 행정개혁과정에서 나타난 성공요인, 특히 행정개혁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 행정개혁의 전략적 접근, 점진적 추진 등은 우리가 행정개혁을 할 때 배워야 할 점이다.
2) 영국의 행정개혁 경험과 개혁조치들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때는 두나라의 행정개혁이 놓여진 내외적 환경과 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합리적 판단을 내려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이후에는 개혁의 관리 및 평가를 전략적으로 하여야 한다. 같은 제도이더라도 제도가 적용되는 곳의 토양이 다르면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 특히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한국적 행정문화, 현재 우리가 처한 한국적 행정상황, 앞으로 한국이 처할 미래의 행정을 고려하면서 행정개혁을 해나가야 한다.
3) 행정개혁조치들은 전체적으로 보편성도 있지만 하나 하나 개별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영국의 개혁조치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 조치 하나 하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따라야 한다. 특히 정부조직개편이나 책임운영기관제도는 행정의 여러 면을 물론 국민생활의 여러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며 그 영향이 최소한 2-3년 혹은 그 이상 가기 때문에 개혁조치를 수용할 때는 개혁조치의 장점, 편익이나 긍정적 측면 못지 않게 그것의 단점, 비용이나 부정적 측면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4) 한국의 행정개혁의 대상과 방법, 전략과 접근을 결정하는 데 있어 영국의 행정개혁의 성공 경험사례는 훌륭한 안내자임에는 틀림없지만, 완전한 모방의 대상은 아니다. 개혁조치의 한국적 변용이 요구된다.
Ⅵ. 결론
의회민주주의 본산지이며 산업혁명의 발생지로 유명한 영국은 14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다지 세계에서 주목받지 못한 여러 나라로 나누어진 섬나라에 불과했다. 하지만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를 정치적으로 통합하고 중앙집권적 국가로 발전해나가기 시작했다. 다시 명예혁명과 산업혁명을 통하여 영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칠 만큼 발전하였으며 현재 선진국 대열에 서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국이 있기까지는 영국 내에서도 수많은 개혁과 정치과정을 통해 정치제도나 행정체제를 바꾸어 나감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개혁의 중심에는 영국의 정치체제의 특수성과 행정체제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정치체제 면에서 영국은 첫째, 성문헌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관습과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 이러한 전통은 정치체제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둘째, 영국의 의회는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며 내각책임제 국가로서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책임성이 강하다. 셋째, 영국은 국왕이 국가원수로 있는 왕국이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의회중심의 국가이며 이러한 의회를 이끌어 가는 수상이 실질적인 모든 국가의 권한을 행사하며 각료에 대한 임명권, 내각회의의 소집 및 의제 선정에 대한 권한, 내각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권한 등을 통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끝으로 영국은 의회와 행정부간의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관료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각료들이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체제를 바탕으로 영국의 행정에 핵심이 되고 있는 관료제는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이 있다. 첫째, 1854년 노스코트-트레빌리안의 개혁정책을 통해 현대적인 의미의 관료제가 성립하고 그 뒤 1921년 휘틀리위원회 보고서와 1968년 풀턴위원회의 보고서, 대처정부의 개혁을 통해 현대 관료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둘째, 정부부처와 기관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공무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회가 통과시킨 정부정책을 집행하고 각료들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내각은 집행부의 최고위층으로 구성되는데 행정부처에 대한 정치적인 지도감독을 하며 정책을 결정하면서 동시에 행정을 수행한다. 하지만 고위직 공무원들이나 일반 공무원들은 공개채용으로 충원되는 직업공무원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끝으로 영국은 지방의 특성이 강한 나라이고 아직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토니블레어 정부가 들어선 직후 지방자치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형태는 바뀌어 가고 있으며 여러 개혁을 통해 현대적인 지방 분권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영국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특성을 통해 국가를 운영해나갈 정부를 구성하고 여러 개혁을 통해 개편해 나갔으며 영국의 정부개혁 사례는 다른 나라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때 영국도 1970년대 금융, 외환위기, 실업자 폭발 등의 경제적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1979년 대처수상이 이끄는 보수당 정부의 대대적인 정부개혁을 통해 이 위기를 헤쳐나갔으며 이 개혁은 범정부적인 능률계획의 추진, 책임집행기관제의 운영,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헌장제도의 추진 등 다양한 계획의 도입을 통하여 공공부문 전반에 일대 개혁을 가져왔다. <1998 영국을 바꾼 정부개혁, 매일경제신문사, 최양식> 따라서 영국의 행정연구는 지금 우리 나라에 던져주는 시사점은 매우 클 수 있다. 지속적인 정부의 개혁 노력과 정치인 및 국민들의 책임감 있는 정치적 인식이 바탕이 된다면 우리 나라도 지금 겪고 있는 국가적인 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1. 비교행정론 법문사 박천오외
2. 2001 영국의 중앙정부, 한구행정연구원, 이남국
3. 1999 영국지방정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김상인
4. 1998 영국을 바꾼 정부개혁, 매일경제신문사, 최양식

키워드

행정,   정치체제,   관료제,   정부개혁,   인사체제,   지방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