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사회보장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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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사회보장 출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보험의 이해 개념정리
1. 소득보장
2. 의료보장

Ⅱ. 사회보장의 출현
1. 사회보장이란
2.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3.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정

Ⅲ. 복지국가의 성립 개념
1. 복지국가의 개념
2. 복지국가의 과거 현재 미래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신보수주의적 재편
이는 정부개입을 가능한 한 줄이고 자율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며, 개인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천해 가는 일이다.(예:Reagan정부의 미국과 Thatcher 정권의 영국) 신보수주의는 기본적으로 복지국가의 핵심원리와 제도를 부정한다. 즉 복지국가의 일반원리란 정부가 모든 시민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시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세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높고 안정된 고용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경제를 규제하는 것과, 둘째, 복잡다단한 사회에서 시민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련의 보편적인 사회서비스, 특히 교육, 소득보장, 의료 및 대인 사회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것, 셋째, 예외적인 경우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조사나 자산조사를 통한 <안전망>(safety net)으로서 부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이다. 이렇게 완전고용, 보편적 사회서비스 및 사회부조가 바로 사회권으로서 국민 최저 수준의 생활을 유지시키는 집합적인 책임의식의 구체적인 표현인 것이다. 신보수주의는 이러한 전략으로 발달된 복지국가가 그 결함의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낭비와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정부의 과부담과 관료주의적 비능률성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실추된 신뢰감 회복이라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국에 있어서의 신보수주의적 정책은 1979년 집권한 대처로부터 시작된다. 대처의 주요 신보수주의적 정책 중 특히 사회정책 부문에 있어서의 목표로서 내세우고 있는 전략은 민영화, 지방정부의 억제, 불평등의 장려 등으로 집약된다.
(2) 조합주의적 재편
복지국가 위기의 재편과정으로 조합주의는 혼합경제나 국가복지를 거부하지 않으면서 복지국가 위기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신보수주의자나 Maxist의 입장과는 달리한다. 조합주의는 사회경제관계의 핵심이론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선진 자본주의 정치경제의 통합적 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방식이다. 이런 조합주의는 첫째,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밀접히 연관시키고 있으며, 둘째, 복지국가의 제도속에 함축되어 있는 체계통합(system integration)을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예:스웨덴과 오스트리아) 조합주의적 복지국가에 있어서 이익집단은 단순히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정치적 로비나 압력을 행사하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고 이익집단의 힘을 중앙집중화시켜 더욱 강력한 조직으로 성장하여 그들은 국가에 대하여 자율적인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스스로집단성원들에 대한 통제도 가능한 한 사적인 기관이면서 공적인 성격을 가진 조직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이익집단의 성장과 힘의 집중화는 그들의 자발적인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조직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환경으로서의 국가권력구조와의 생산적 갈등의 결과이기도 하였다. 즉 국가 권력구조를 대표하는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이지도 않았고 또한 지나치게 자유방임적이지도 않는 <개량주의적 탄력성>을 지닐 수 있었기 때문에 이익집단의 자율적 성장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산적 갈등의 과정은 계급간의 협조적 행동과 함께 전반적으로 사회경제정책의 형성과 그 실행에 있어 정부와 각 이익집단들의 행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으로써 사회안정과 복지 수혜층의 확대라고 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는 다시 이익집단의 중앙집중화와 국가권력구조의 유연성을 더욱 튼튼하게 하는 환류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스웨덴과 오스트리아의 복지국가로 대변되는 조합주의적 관점은 복지국가의 위기가 이러한 조합주의적인 체제의 붕괴로 이끌어지지는 않았고 또 경제적 효율성이나 사회정의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희생을 경험하지 않고 극복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위기이후의 사회정책의 이념이 전반적으로 우측으로 옮겨간 상황에서 복지자본주의에서의 좌파성향의 조합주의적인 논의는 복지국가 재편의 한 유형으로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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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세진조흥식, 1995, 현대사회복 서울: 나남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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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락 編, 1995. 한국사회복지사론 서울: 전영사.
보건복지부, 1998, 일반현황과 시책방향
양봉민, 1997, “전환기에서 본 의료보험의 개혁방안” 한국사회정.

키워드

사회보험,   사회보장,   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