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법 및 4대 사회보험법을 중심으로 각 법령별 급여의 종류를 비교하시오

소개글

공공부조법 및 4대 사회보험법을 중심으로 각 법령별 급여의 종류를 비교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
보험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본문내용

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가능)
고용보험법
1차(심사청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산전휴가급여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 심사청구
직업안정기관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심사관에게 보냄. 심사관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결정(부득이한 사정시 1차에 한해 10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
2차(재심사청구)
3차(행정소송)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심사청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50일 이내에 재결(부득이한 사정시 1차에 한해 10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

키워드

공공부조법,   사회보험법,   법령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