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무원제도의 발전 방안

소개글

한국공무원제도의 발전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국공무원제도의 일반원칙
Ⅱ. 공무원 인사제도
Ⅲ. 한국공무원제도의 발전 방안
Ⅳ.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세분화가 요망된다. 한국 공무원의 계급구분은 1948년 당시에는 15계급이었으나 ’61년도에 와서 9계급으로 축소조정되었다. 일본의 경우 13계급, 미국의 경우 18등급임을 고려할 때 우리의 경우 계급구조의 단순으로 동일계급 재직기간이 과도할 뿐 아니라 직무의 책임성과 난이도를 반영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보다 다단계 계급 구조의 마련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5. 채용시험 제도의 개선
현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과목은 모두 941개 과목으로서 그중 고등고시 시험과목은 225개 과목이다. 시험과목이 민간기업에서는 2과목 내외인데 비하여 국가시험의 경우에는 12과목(고등고시), 9과목(7급공채), 7과목(9급공채) 등으로 인재 유치경쟁에서 불리하므로 과목수의 조정과 더불어 응시연령, 면접방법 등의 개선도 필요하다.
6. 교육훈련제도의 개선
임용 후 주기적으로 유효적절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능력을 개발충전시키는 것은 관료조직의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중요하다.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하여는 교육내용의 전문화와 더불어 훈련수요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발실시 및 훈련에 대한 적극 투자 등이 요망된다.
7. 보직관리와 승진제도의 개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조직의 능률성 확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각 기관별로 보직경로를 설정하여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직위로의 전보가 적절히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동일계급의 승진소요기간이 점차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에 있다. 승진적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명예퇴직제도의 활성화, 계급별 대우제 시행, 공승시험의 실시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승진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근무평정제도의 객관적인 활용과 엄격하고 객관적인 승진심사제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8. 행정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앞으로 보수의 적정화를 위하여는 선진외국의 경우와 같이 민관 보수대등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공무원이 안심하고 공직에 전념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공직부문에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될 뿐 아니라 근무의욕을 높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
Ⅳ. 결어
정부행정체제는 종합적인 것으로서 그를 둘러싼 외부환경과 제도들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정부인력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하여는 ① 행정조직은 보다 신축성있게 탄력화되어야 하고 ② 인사 관리 자체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③ 업무처리방식은 과학화현대화되어야 하고 ④ 행정제도는 자율성과 능률성이 보장된 것이어야 하며 ⑤ 건전한 사회윤리와 더불어 신뢰받는 공직윤리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행정체제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기능과 사회 구조경제환경 등이 제대로 개선발전될 때 공무원 조직과 인력은 원활히 제기능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인사행정론(법문사 2004)
공무원연금제도 (공저: 법우사 2004 )
담당공무원의 교체와 업무의 연속성 확보방안 (한국행정연구 제10권 제4호. 겨울호 2002)
디지털시대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발전방향 (자치행정연수지,2003)

키워드

공무원,   제도,   발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