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복지

소개글

독일의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복지국가란?
2) 복지국가의 목표 및 사회복지정책

2. 독일 사회복지의 특성
1)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 도입
2) 보수적 복지국가로서의 독일

3. 독일의 사회복지 역사
1) 중세 독일의 사회복지
2) 함부르크 구빈제도
3) 비스마르크와 사회보장제도
4) 독일에서의 개혁논의
5) 복지국가 위기기의 서독 복지모델
6) 통일 이후의 독일 사회복지

4. 독일 사회복지의 미래

본문내용

하기를 원하게 되어 통합과정에서 상당한 조정이 요구되었다.
즉 통일조약에 내용을 토대로 종래 동독의 법규에 따라 의료보험에서 지급되었으며, 서독 법규에 의해서는 의료보험의 급여 형태에 속하지 않는 급여는 우선 동독 국가재정에서지급하고 연금생활자들 또한 의료보험에 가입되면 연금생활자의 의료보험료는 연금에서 의료보험의 보험료에 일괄 공제하였다. 또, 이주민 정착지원의 한 부분으로서 의료보장을 보면 공적의료보험에 가임하지 않은 이주민에게도 기존 제도 가입자에 상응하는 의료혜택이 부여되었다.
㉤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 제도 및 조치 :
1999년의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법의 내용에 주목한 필요가 있다. 즉 한계근로 시간의 전국적 표준화 및 동결연금 분야에 있어서 한계적 근로자의 임의 가입권유 및 고용주의 사회보장 기여금 납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저연금보증제도는 실시되고 있지 않다. 즉 저수준의 기여금으로 인해 연금 수준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보장과 관련된 규정은 실시되고 있다.
사회보험 크레딧 제도가 실시되었다.(상병, 재활, 급여 수혜기간 중의 실업, 17세 이후의 학교교육, 양육 기간 등)
㉥ 사회보장제도의 재원 조달 및 관리 :
-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관리의 특징
국가의 일반재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제도별로 독립적인 재원의 조달과 관리가 이루어졌는데 이에 따른 개별 사회보장제도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자율성이 제고되었다.
사회보험제도의 경우 노사절반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었으며 보험료 수준은 서독지역과 동일하게 책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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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서독 지역의 개별 사회보험제도 간 재정조정제도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통일 과도기 동안 동독지역 사회보험제도의 적자요인을 완화하였다.
- 의료보장 통합과정에서 특이한 사항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이끌어낸 정책은 병원재정조달법 에 의한 동독의 병원시설의 개수와 설립에 대한 투자이다.
- 또한 의료 인력수의 확보와 의료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재교육 을 위하여 연방정부, 의료보험사, 병원대표, 의사협회, 등 다원화된 비용부담 주체들이 합의를 통해 그 비용을 담당하였다는 것이다
③ 독일 사회복지예산의 현황과 변화
㉠ 전체 사회복지예산 현황 :
사회복지는 범위를 넓게 보면 사회보험, 가족수당, 특수집단을 위한 사회보장, 자산조사제도, 공공서비스 종류별 보상, 사용자급여 간접적 조세보조금 등 8개 부문으로 나눌수 있다.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위해 1988년에 GDP의 33.58%가 지출되었다.
사회보험 중에서 공적연금과 의료보험이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규모가 크다. 공적연금제도는 1889년 폐질 및 노령보험법으로 출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노동자연금제도, 직원연금제도, 관부연금 제도 등 3가지 종류가 있다.
사회보험료는 2000년 현재 공적연금 19.3%, 의료보험 13.5%, 실업보험 6.5% 수발보험이 1.7%이다. 또한 가족수당 적용범위가 광범위하다. 아동수당에 아동양육을 위해 일을 하지 않게 된 부모에게 2년 동안 제동되는 아동양육수당을 합치면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5%에 달한다.
㉡ 기능에 따른 사회복지예산 구성의 변화 :
노령 및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항목은 비록 전체 사회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항목이다. 또 건강을 위해 지출되는 예산의 비율은 1960년에는 1/4정도였으나 1998년에는 1/3 정도 수준으로 증가 했다. 또 고용과 관련된 예산도 1998년에는 1.2%이상으로 증가했다. 결혼이나 가족을 위해 할당되는 예산은 감소하고 있고, 주택이나 전쟁관련 보상도도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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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지출 재정구조의 변화 :
전체 수임 중에서 연금수령자들과 사용자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1960년 이후 점점 증가하여 1998년에는 2/3수준이 되었다.
㉣ 사회보험료율의 변화 :
사회보험률은 1975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사회보험율은 10%이상 증가하여 1998년에 42%로 최고에 이르렀다가 이후 약간 낮아지고 있다.
㉤ 전체 사회복지지출의 변화 :
- 사회복지지출 여섯 단계
1 단계 :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제도 도임 이후 1933년까지의 시기로서 사회복지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했다.
2단계 : 1933년 이후부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까지의 시기로서 사회복지지출은 급격하게 감소했다.
3단계 : 195년까지의 시기로서 급격한 사회복지지출의 증가가 있었다.
4단계 : 1970년까지로서 사회복지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5단계 : 1970년대 중반 이후로 통일되기 전인 1990년 사회복지지출이 감소되었다.
6단계 : 통일 이후로서 사회복지지출이 늘어났다. 이유는 1992년에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65%에 달했고 1998년에도 56%에 달했던 동독지역에서의 과도한 사회지출의 증가 때문이다.
4. 독일 사회복지의 미래
확산이론을 주장한 콜리어와 메식에 의하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독일의 사회복지의 모방하면서 발전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회보험을 도입했던 비스마르크 사회정책은 사회주의 세력의 독세를 두려워한 보수적인 엘리트들에 주도되었으며, 주요목적은 사회안정과 군국주의 구질서의 유지였다.
독일의 사회복지는 ‘보족성의 원칙’에서 나온다. 즉 사회복지를 통해 남성은 가족을 부양하고 여성은 보호를 제공하는 독일의 가족주의 모델을 지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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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급여의 수급권은 시민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용경력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급여는 계층에 따라 분화되어 있다. 즉 사회복지제도의 소득재분배의 역할보다는 공용경력에 따라 사회복지급여를 차별화한다.
독일은 1970년대에 등장한 복지국가 위기론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지는 않았다.
오페와 같은 학자는 구식이며 가부장적이고 고용과 연계된 사회보험은 서부 유럽의 노동 패턴을 더 이상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일 모델은 계속 지속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단계에서 독일의 복지체제가 계속 위기 속에 있을 건인지 아니면 안정국면으로 들어설 것인지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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