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1조 - 제31조에 조사 및 장애인등록에 관한 조항 장애인등록 절차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서술하시오

소개글

장애인복지법 제31조 - 제31조에 조사 및 장애인등록에 관한 조항 장애인등록 절차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요 개정 사항
2. 장애인등록 절차를 변경에 따른 문제점
3. 장애등급심사제도의 주요 문제점
4. 향후 해결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있던 상태였다. 그런데 이번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판정개정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장애인계에 불을 지른 결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문제의식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현재와 같이 지능측정 및 기타 몇 가지 도구를 통해서 매겨지는 등급을 토대로 여타 장애인과 동일하게 각종 사회서비스의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등급하락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장기요양제도에 활동보조서비스제도가 통합되어 시행된다면 앞으로 지적·자폐성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도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1급 대상자로 축소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새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등급심사제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등급판정체계의 철폐와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따른 판정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싸워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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