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개선점에 대해 기술하시오

소개글

한국의 정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개선점에 대해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정책
2. 국민기초생활보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신청인과 당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38조 제2항. 제39조 제2항. 제3항). 다음으로, 시도지사 동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시도지사 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 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동법 제40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4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재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 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미혜 외, 사회복지 정책분석론, 동인출판사, 2002
원석조.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양서원, 2001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학현사, 2009.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9.
유광호, 이혜경, 최성재 공저, 『한국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2008.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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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