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목차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배경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1)수급선정기준의 문제점
(1)재산기준
(2)주거면적기준
(3)부양의무자
(4)소득기준
2)수급자선정상의 문제점
(1)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과중, 홍보부족
(2)근로소득 공제제도의 유보
3)종합적으로 문제점을 평가하면

국민연금보험
1. 국민 연금 보험 생성배경
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적용대상의 문제
(1) 가입대상 최저연령 한계의 문제점
(2) 공적연금제도간의 연계미비
2) 급여의 종류와 수준의 문제
(1) 가입기간 및 수급연령의 조정
(2) 수급요건의 완화
3) 재원조달 및 기금운용의 문제
(1) 기금운용상의 문제
(2) 지급개시연령의 조정
(3) 보험료율의 조정
(4) 도시자영업자 소득파악의 문제
4) 관리운용체계의 문제

의료보험
1. 의료보험의 생성배경
2. 의료보험의 문제점

산재보험법
1. 산재보험의 발생배경
2. 산재보험의 문제점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생성배경
2. 고용보험의 문제점

본문내용

·의원 방문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약국 의료 보호의 시행은 이들의 실질적인 복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 우리는 의료 보호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물론 상당수가 충분한 재정 확보와 여러 기관 사이의 의견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수준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확보는 필수적인 것이며 그러기에 어렵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산재보험법
1. 산재보험의 발생배경
산재보험은 일차적으로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고 재해예방과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나아가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공동연대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재해에 따른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분산하여 안정적인 사업의 수행을 돕는데 그 설립목적이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은 산업재해의 예방,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보상, 재해근로자의 재활 등을 주요 사업과제로 삼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실시된 사회보험제도로서 개별 사용주 책임제도를 강제 경험화한 것이다.
2. 산재보험의 문제점
① 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장해의 등급제도 역시 과거의 육체적 노동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노동력의 상실 정도를 판정하는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방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② 보상의 수준이 낮은 것도 자주 지적되는 문제이다.
③ 장애인의 재활서비스의 확충이 요구된다.
④ 산업재해의 예방이 중요하다.
⑤ 안전의식을 높이는 교육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한다.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생성배경
고용보험제도은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하여 생계수단을 잃게 되면 일정조건에 따라 취업할 때까지 생계비를 지원하여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취업알선, 직업 능력개발을 비롯한 고용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담보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다. 이 제도는 실업에 대한 사후적 조치인 실업급여 이외에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구조를 개선하는 근로자의 구직활동 지원, 직업능력개발, 고용구조조정, 각종 고용촉진활동 등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실업보험과 다르다. 원래 고용보험은 18C말부터 서유럽에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실업에 대비한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공제제도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러던 중 20C에 들어와 실업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피할수 없는 사회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노조나 사용자중심의 부조형태에서 국가가 실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이를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발전하였다. 즉, 1905년도에 프랑스에서 세계최초로 실업보험이 입법화되었고, 1911년 영국에서 최초로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강제적 실업보험제도가 탄생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 실업보험은 단순한 실업급여 지급에 목적이 있고 인력수급조절을 비롯한 고용정책과 연결되지 못하여 소극성을 띠었다. 그러나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대량실업문제가 제기되고 산업구조조정이 문제가 되면서 인력수급, 고용구조조정 등의 목적이 가미된 고용보험제도가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7년에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부로 하여금 실업보험업무를 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제도마련에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1992년도에 이르러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토록 방침을 정하고 그 해 5월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을 설치하여 제도를 마련한 후 1993.12.27일 고용보험법을 법률 제4644호로 제정, 공포된 후 2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2. 고용보험의 문제점
고용보험제도는 원래 저실업 시대에 구상되었으며, 고실업을 준비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과연 현재의 인력으로 폭등하는 실업급여 및 구직급여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또한 고용안정과 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지도·관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의 고용보험 정책이 장기적이면서도 산업구조 조정의 요구에 부응하는 형태로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경제질서에서 완전고용의 문제는 중요한 경제정책의 하나이다. 완전고용의 이면에는 실업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은 노동시장정책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된다. 특히 실업은 역사적으로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한 사회적 현상이지만 최근 우리나라가 IMF 관리 체제하에 있게 되면서 실업 대란속에 놓여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로서의 고용보험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전통적인 실업보험방식의 실업급여 이외에도 노동시장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수단들을 구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대폭 완화되며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최단 90일에서 최장 240일까지로 연장된다. 또 그동안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왔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2000년 7월1일부터는 전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했으며,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최단 60일, 최장 210일로 제한돼왔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상정,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또 저소득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그동안 최저임금액의 70%만 지급돼온 1일 실업급여액이 앞으로는 90%로 상향조정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도 사안이 경미하면 2주일간에 한해 실업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도록 하되 그 이후에는 다시 지급토록 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정수준으로 제한하는 최고 보상기준금액제를 도입하고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 임금액을 노동자의 1일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도록 했으며 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키워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의료보험,   산재보험법,   고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