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복지법과 현 청소년 복지정책의 연관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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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지법과 현 청소년 복지정책의 연관성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년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국가는 청소년정책의 의미가 협애하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과 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차원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도 많다. 이에 비해 한국은 청소년정책의 대상도 넓으며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청소년정책의 법률적 기초를 마련해 놓고 있다. 청소년행정 전담부서가 강력하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있으며 지방과의 전달체계도 마련되어 있다. 수련활동이라는 청소년정책의 독자적 영역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과 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높은 것은 아니다.

영국, 미국과 같이 청소년정책이 기존의 부문들에 분산되어 실시되고 있고 독립적인 청소년부분이 없어도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은 더 높을 수 있다. 형식과 제도는 청소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청소년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일이다. 즉 사회변화, 청소년의 요구, 개인 및 사회발전에 부합하는 청소년사업을 입안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일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차원에 실시하는 청소년사업은 관련법의 입법과 더불어 기금이 확보되고 몇 개년의 목표기간을 갖고 시행된다. 관련 사업이 입안될 때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 전제가 되며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수립된다. 일단 시행되면 해당사업에 대한 재원의 확보와 더불어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된다. 사업의 목표와 추진방법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관련 비영리단체의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사업목적이 달성되도록 한다. 영국도 사업단위로 해당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지역사회 기관, 단체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청소년복지의 수행과정에서 특기할 점은 청소년이 객체로서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복지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주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주체라는 말은 청소년에게서 약점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강점도 함께 볼 때 드러나는 개념이다. 즉, 해당 청소년이 스스로를 돕기 위해 서비스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또래집단 청소년이 성인들의 협력자 내지는 동반자로서 상담 혹은 사회적 지지망을 제공하고 능동적 역할을 할 때 주체가 된다.
끝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정책의 모델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제도적 모델과 보완적 모델의 절충된 형태를 지녀야할 것이다. 그 접근 방법으로는 정책과 서비스 프로그램에서 종합적이고 장기적 접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부분적 보완프로그램을 고수하여 미흡한 채 치료적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데, 아동수당지급, 약물남용방비 등의 예방적 사업을 포함한 과감하고도 종합적 접근을 추구하여 문제청소년이 발생하기 전에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문제발생 후에는 다방면으로 치료하여 청소년을 바로 키우는 청소년복지 사업의 전개가 절실히 요청된다.
한국의 청소년정책은 사회변화와 발전, 청소년의 필요에 부응하는 좀 더 광범위한 전략단위로서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기구나 단체를 활성화는 정책수행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사업을 사회와 청소년 수요의 정확한 추정에 근거한 전략적 개념으로 확대하여 사업중심의 청소년정책을 강화한다. 청소년사업이 실질적 수요에 기초하기 보다는 다분히 선언적이고 명분에 치우진 아이템, 백화점식 나열로 이루어진 단위프로그램이어서 정책적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사업의 목표와 대상집단을 분명히 하고 활동내용을 폭 넓게 규정하는 규모 있는 개념으로 설정한다. 국가는 이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고 민간단체, 기관에 대한 기금 배분을 통해 사업을 수행한다.
둘째, 청소년사업의 목표집단을 명료화한다. 청소년정책의 대상은 다양하다. 청소년집단의 인구구성,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서비스, 향후 예견되는 문제와 대응조치 등에 대한 고려를 통해 사업의 목표집단을 명료화하고 어떠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이라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입안한다.
셋째, 청소년사업의 지역사회 네트워킹을 강화한다. 청소년사업은 청소년부문에 의해서만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조 하에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청소년사업 기금 지원 시 학교와 지역사회 단체, 혹은 지역사회단체와 전국규모의 단체 등이 협력하여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넷째, 소외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며 이들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학업과 여가활동을 연계한 복합적 활동을 제공한다.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의 도움이 더 필요한 청소년집단은 저소득계층의 청소년이다. 전통적으로 청소년사업 또는 활동은 학업 외 활동으로 제한되어 온 경향이 있으나 향후 청소년활동은 학업과 연계된 청소년활동으로의 복합적 개념이 요구된다. 학습부진이 학교와 성인으로 준비하는 과정에 실패감을 주는 요인이 된다. 문제예방을 위해 학습과 여가활동을 연계한 활동을 지원한다.
다섯째, 청소년정책의 활동개념을 개방적, 선택적 개념으로 확대하여 재정의한다. 현재 청소년정책의 청소년활동 개념은 인성교육적 의미가 강한 수련활동의 개념으로 협애하다. 이를 여가, 학습, 직업, 상담, 정보, 참여 등이 포함되는 청소년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열려 있고,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개방적 개념으로 전환하며 청소년이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갖춘다.
여섯째, 청소년재정의 확보 및 운용활용방식을 사업중심으로 전환한다. 청소년재정 확충에 있어 사업에 대한 기획과 예산확보가 치밀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기획과 사업단위 예산 확보, 이에 대한 배분?활용?평가의 재정지출 방식을 강화한다.
일곱째, 청소년지도자 양성에 있어 실습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청소년분야 고용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국가자격 검정은 이론과목 위주로 되어 있으며 현장 실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다. 국가자격검정의 사후과정, 혹은 사전과정으로서 인턴십을 강화한다. 또한 국가자격 청소년지도사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고용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활동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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