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관심분야의 사회복지정책(제도)분석 - 제5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과 정책과제

소개글

[사회복지 정책론] 관심분야의 사회복지정책(제도)분석 - 제5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과 정책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과 제 : 관심분야의 사회복지정책(제도)분석


Ⅰ 제5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1. 수립방향
2. 비전 및 목표
3. 제5차 기본 계획의 특징
4. 주요 지표 전망

Ⅱ 정책과제
1.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한 현황 및 문제점
1-1 정책방향
2.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현황 및 문제점
2-1 정책 방향
3. 청소년의 복지 및 자립지원 현황 및 문제점
3-1 정책 방향
4.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현황 및 문제점
4-1 정책 방향
5.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강화 현황 문제점
5-1 정책 방향

본문내용

10명 → (‘11)76,589명
2) 아동 학대 및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범부처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신 변종 유해업소 증가 등 지역 사회 위험 요소에 대한 개선 추진 필요
※ ‘10년 대비 ’11년 국민 신문고에 신고된 학교 폭력 민원 중학교 35.6%, 고등학교 19.6% 증가(관계부처 합동 2012,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
※ 청소년 유해업소 : (‘10년) 803,114개소 → (’11년)810,816개소
※ 지역 사회 위험 요소와 관련하여 ‘10년 10대 청소년 범조 발생(57.5%)을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요인으로 응답(통계청 사회조사, 2010)
3)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 이용제도 도입 등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나, 모바일 및 사이버 유해매체 등 유해환경 노출 증가
※ 온라인 음란물 접속(여성가족부, 2011) : ‘10년 7.5%에서 ’11년 12.3%로 증가
※ ‘11년 청소년 중 11.4%가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것으로 나타남(여성가족부, 2011,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4-1 정책 방향
1.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 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 개별화된 지역 사회 아동 및 청소년 지원서비스를 통합 연계하여 읍면동단위로 커뮤니티 세이프 구축
2) 가정 및 학교, 지역사회 등 청소년 생활환경 전반을 청소년 친화적으로 조성
※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폭력 없는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친환경 조성
3) 청소년 유해매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 적인 관리 체계구축 및 건전한 매체 환경 조성
※ 청소년 유해매체에 대한 통합 관리 인터넷 중독 조기 발견 및 상담 지원 체계 강화, 청소년 유해매체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매체교육 강화
5.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강화 현황 문제점
1) 사회환경 변화와 다양한 정책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보다 실질 적인 청소년 정책 총괄 조정 기능 필요성 대두
※ ‘12년 현재 35개 중앙행정 기관(15부 2처 18청)중 27개 중앙 행정기관에서 237개 청소년 관련 사업 추진중
2)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청소년 단체 등 민간 기관의 자발적 참여와 민관의 보다 긴밀한 연계 협력 강화등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확산 필요
3) 청소년 지도자의 역량가화를 위한 직무 환경 전반 처우개선 필요
5-1 정책 방향
1) 청소년 정책 위상 제고 및 정책 총괄 조정 기능 강화
※ 청소년정책 관계 기관 협의회를 각 부청의 청소년 정책 전반을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기능 개편 추진
2) 지방 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 및 지역사회 전달 체계정비
※ 지자체 청소년 육성 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고 청소년 전담과 설치 등 지자체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 정비 및 활동 분야 시,군,구 단위 전달체계 구축
3) 청소년 단체 활동 활성화 및 청소년 지도자 역량 강화, 처우개선
※ 청소년 정책 추진에 있어서 민간으 참여와 역할 확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4) 청소년 정책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정책 예산 확충 등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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