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에 대한 법적정의, 간통에 대한 관련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판결과 처벌, 그 사건에 대한 생각 간통죄에 대한 생각

소개글

간통에 대한 법적정의, 간통에 대한 관련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판결과 처벌, 그 사건에 대한 생각 간통죄에 대한 생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간통에 대한 법적정의
2. 간통의 역사적 배경과 정의
3. 여러 가지 판결들
4. 관련 법규
5. 간통죄에 대한 의견
6. 간통죄의 형사 처벌 위헌여부에 관한 견해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학교때 도덕을 너무나도 충실히 배운탓인지는 몰라도 나는 간통죄는 계속해서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통으로 인한 고소가 이혼을 전제로 하였을때에 대해서 또한 논란이 있다. ‘버릇 조금 고쳐서 그냥 함께 계속 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때 간통죄로 고소를 하고자 하여도 이혼이 전제되어지므로 사실상 소용이 없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론자들의 주장에서처럼 간통죄가 복수심을 만족시키도록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고소에서의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 절차가 일반인들, 특히 주부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듯 싶다. 간통죄가 성립하려면 그 현장을 잡아야 하는데 현장을 잡기 위해서는 이혼소장, 간통 고소장과 함께 경찰과의 동행이 필수라고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잘못하다가는 현장도 잡지 못한채 무단침입등으로 오히려 곤란한 입장에 처해질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차-하는 순간에 현장을 목격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소장들과 경찰을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가, 또한 이혼소장은 접수후 2~3일후에 배우자에게 우편으로 전달된다고 하는데 그랬다가는 영영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몰론 그러한 절차가 개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것임에는 틀림없지만 보다 현실적으로 조금은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사랑하면 항상 생각나고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은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적건 많건간에 모두에게 적용될 것이다. 또한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는 마음대로 정할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3자의 입장에서는 간통이라 칭하고 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느닷없이 찾아온것일수도 있다.
허나 문제는 ‘감정’이 아니다 - 몰론 감정도 잘 다스려야 할 것이다 - 문제는 그러한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통속적인 주례문에서 처럼 “기쁠때나 슬플때나 괴로울때나 아플때나” 항상 함께 하며 서로만을 바라보기로 여러 친지들과 사회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과정인 혼인으로 맺어진 부부는, 성인인 만큼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사람 마음은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람의 행동은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본다. 정말 다시는 놓치기 싫은 사람이라면 심사 숙고 후에 이혼 후 그러한 감정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헌법2006판(성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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