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찰제도와 한국경찰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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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찰제도와 한국경찰제도의 비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미국경찰제도
Ⅱ. 한국경찰제도

본문내용

율하기에 이르렀다.
4.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가. 경찰법 제정의 역사적 의의
우리 경찰의 제도 개혁논의는 주로 선거부처인 내무부로부터의 독립, 즉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1991년 제정된 경찰법이 갖는 의의는 크다. 특히, 경찰위원회제도를 도입은 경찰조직 발전의 일보로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나. 경찰법의 제작과정
우리나라 첫 움직임은 1955년 법무부에서 「경찰법안」을 만들면서부터이다. 그 내용은 내무부로부터 경찰을 독립시켜 대통령직속의 경찰위원회의 관리하에 두는 것이었다. 또한 1959년에는 야당인 민주당이 경찰중립화법안을 입안했으나 무산되었다. 제2공화국에서는 정치적 중립화가 신헌법 제75조에서 명기되기에 이르고, 정부조직법 제13조는 이를 받아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안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다. 제3공화국에서도 1963년 내무행정중요계획 23항목 중에 경찰의 민주화와 중립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법을 제정하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대안경우회에서 경찰 중립화를 개헌안에 반영하도록 치안본부장에게 건의한 바 있고, 제5공화국 헌법안 중 소위 「6인 교수안」에서 경찰중립을 위한 규정이 헌법 제89조에 들어가 있었으나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 한편, 1988년 1월 29일 경찰대학 출신의 초급간부들이 「경찰중립화선언」을 통하여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경찰법 제정의 움직임이 본격화 된 것은, 1988년 11월 여소야대 당시의 야3당인 평민민주공화당에 의한 단일법안으로서, 내무부로부터 경찰을 독립시키는 내용이었으나, 당의 충돌로 불발되었다. 그러나 정부내에 1988년 4월 「행정개혁위원회」를 발족, 경찰중립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법안으로 성안, 국회에 제출통과되어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69호로 공포, 7월1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른다.
다.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1) 내무부 외청화와 경찰위원회의 신설
치안본부는 경찰청으로 승격, 외청화 되었으며, 지방경찰도 독립기관화 되었다. 그리고 내무부에 경찰위원회를 두고, 지방에는 시도지사 밑에 치안행정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2) 행정자치부체제하의 경찰
1998년 2월 여야간 정권이 교체되고 종래의 내무부가 총무처와 합쳐 행정자치부로 바뀌면서 경찰은 내무부의 외청에서 현재 행정자치부의 외청으로 전환되었으나 업무내용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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