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의 일본경제의 불황과 극복

소개글

1990년대의 일본경제의 불황과 극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1055년~ 1990년 까지의 일본경제 성숙과 붕괴
2. 1990년대의 일본경제
3. 1990년대의 일본경제의 불황과 극복 '잃어버린 10년’
4. 일본의 통상전략 변화의 배경과 특징
5. 일본적 경제시스템 再考
6. 일본경제의 제도 분석
7. 21세기 일본 정치 -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8. 21세기 일본 정치 - 아베신죠 내각
9. 후쿠다 신내각의 발족
10. 후쿠다 내각의 전망
11.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한 내각법 제4조를 개정하여 총리의 각의 발안권(發案權)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정감찰업무 등을 담당하는 총무성, 금융청 경제재정자문회의 등 을 산하에 두게 될 내각부의 세개 조직이 내각을 강력하게 보필하는 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추진하는 행정개혁은 단순한 기구개편에 그치지 않고 경제 시스템 전체의 개혁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각종 장애를 극복하여 개혁이 실현될 경우 경제적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 운수 통신 등 정부규제가심했던 부문에서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고 일본의 고비용 체질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보통신관련 산업정책이 통산성을 개편한 산업성으로 통합될 경우 현재 통산성 우정성 건설성 등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는 각종 멀티미디어 정책이 일관성을 갖게 되고 시너지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지속된 우정성과 NTT의 극심한 갈등에 따른 정보통신정책의 혼선도 해소될 전망이다.
노동부와 후생성의 통합은 차세대 유망산업인 의료-복지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복지산업의 경우 두가지 부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업은 각종 인허가를 받기 위해 두배의 코스트를 지불해야 했는데 두 부처가 통합되면 이러한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고 신제품 신서비스의 개발이 촉진될 수 있다. 국토개발성과 국토보전성으로 공공사업이 집중되는 개혁이 이루어지면 부처별 이기주의로 공공사업예산이 낭비되어온 폐해를 줄이고 공공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청과 문부성의 통합으로 과학기술정책과 교육정책의 일체적 추진체제가 구축된 것은 대학교육과 과학기술 개발의 연속적 발전을 중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국에 비해 낙후된 일본대학의 과학기술 환경을 개선시키는 한편 산.학 연계 기술개발 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혁은 선진경제화의 과도기에 있는 우리로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장의 미비점을 이유로 행정적인 간여가 피할 수 없는 경우라도 늘 정부의 실패 가능성을 배제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점차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해 나가는 시장활성 화에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처 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과 같이 정부부처 전체를 망라한 프로젝트 팀 형의 수평적인 조직운영도 효과가 있다. 행정서비스의 질향상과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정부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는 성역 없는 행정감찰을 담당하는 행정감독기관의 활성화 노력도 필요하다. 일본은 고도성장기인 60년대 말부터 공무원의 인원확대 를 억제해 왔으며, 90년대에는 근본적인 행정개혁까지 시작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과거 일본은 전후 급격한 경제발전과 '55년체제'로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선진국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버블 경제가 붕괴하고 따라서 '55년체제'도 무너졌으며, 근 10년간 정치ㆍ경제 암흑기를 맞이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고이즈미 정권이 시작되고 정치ㆍ경제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오늘날 후쿠다 정권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앞으로의 후쿠다 수상의 정치 행보가 기대된다. 신 총리 후쿠다 수상이 이전의 고이즈미 수상처럼 국익지상의 내셔널리즘을 강화하고 '탈아입구' 일본 개화기의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가 일본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 것을 가리킨다. 글자 그대로 '아시아를 벗어나 서구 사회를 지향한다'는 뜻이다. 1885년 3월 16일자 일본 신문 시사 신보에 〈탈아론(脫亞論)〉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기고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의 정책을 택한다면 근린국과의 관계는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날의 일본 역사는 일본의 변화와 발전은 항상 주변 국가의 희생과 굴종을 강요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역적으로 아시아에 속해 있으면서도 아시아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았고, 아시아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위하여 공헌하지도 않았다. 일본이 택해야 할 진로는 이웃의 희생을 전제로 한 '강한 일본’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강한 일본’의 길을 택하는 것이다. 게다가 고이즈미ㆍ아베정권하에서는 여러 '개혁'을 추진하였지만 결국 대기업이나 그 본사가 모이는 도회만 잘 살고 중소기업이나 농업중심 지방은 피폐하는 등의 '격차'만 낳았기 때문에 이번 수상에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모아지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후쿠다 내각에 대해 모두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일본의 신 수상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21세기의 동아시아는 여전히 불안하고 격변하고 있다.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래 세대를 포함한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점에서 당면한 문제를 상대화하여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 “後日本の政治”
http://homepage3.nifty.com/katote/Jf.html
- “일본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지식”
http://monoeyes.com/171
- “これをみれば後日本政治の流れもよくわかる”
http://allabout.co.jp/career/politicsabc/closeup/CU20050810A/index3.htm
- “政治時評 右傾化する日本政治”
http://nishidam1.web.infoseek.co.jp/prop_34.htm
- “福田閣足”
http://topics.kyodo.co.jp/fukudacabinet/
-한영혜. 일본사회개설(p.71~93, p.150~168). 한울. 서울; 2001
- 박진우. 일본의 이해(p.411~424). 태학사. 서울; 2002
- 가리야데쓰슈가사토지음,김원식옮김. 천황을 알아야 일본이 보인다. 세계인. 서울; 2002
- 정일성. 황국사관의 실체. 지식산업사. 서울;2000
- 21세기 정치학회, 일본 "상징천황제"의 정치적 역할과 의미- 9권 1호, 서울; 1999
-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현상과 가능성, 박영철, 아연출판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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