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동반자살(자녀살해 후 자살) 사건이 보도되면 사람들의 반응은 보통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오죽했으면 식의 동정어린 반응이고 나머지 하나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죽여 식의 비난 어린 반응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반응 모두 부모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일 뿐, 그 어디에도 살해당한 자식의 입장에 서서 반응하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자식을 부모에게 속한 존재로 여길 뿐 독립된 하나의 인격

소개글

자녀동반자살(자녀살해 후 자살) 사건이 보도되면 사람들의 반응은 보통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오죽했으면 식의 동정어린 반응이고 나머지 하나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죽여 식의 비난 어린 반응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반응 모두 부모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일 뿐, 그 어디에도 살해당한 자식의 입장에 서서 반응하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자식을 부모에게 속한 존재로 여길 뿐 독립된 하나의 인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당방위 문제
2. 존속살해 정당방위적 행위인가
3. 우리 헌법상의 평등조항
4. 차별의 존재
5. 평등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6. 가정폭력의 예방 대책
7. 가정폭력 존속살해와 정당방위에 대한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획에 의한 살인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이로 인해 생명경시 풍조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감에 있는데, 왜 이런 사건이 반복해서 나타나는지에 대한 근본적 원인 해결과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지 인간 생명의 존엄성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내 입장이다. 남편 살해 여성자들은 “남편과의 1년보다 교도소에서 10년을 살겠다” 할 정도로 가정폭력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다시 그 상황에 돌아간다 해도 자신은 그런 선택을 하였을 거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왜 여성들이 이렇게까지 느끼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여지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평등한 권리가 법으로 주어진다. 이것을 평등권이라 한다. 즉, 국가로부터 불평등한 취급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취급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한편, 평등권의 헌법상 의의와 관련하여 평등관은 기본권 실현의 방법적 기초 및 방향제시 역할을 하며, 기본권의 실효성 및 사회통합효과 촉진수단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평등권이 존속살해에 대해 가중처벌 하는 현행 형법 제250조 제2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고 그 차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므로 결론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
참고문헌
권영성, 존속살중벌규정과 법 앞의 평등, 200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김문현, 존속살가중처벌규정의 위헌성, 사례헌법연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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